FTA협정이 보건의료분야에 끼칠 영향

소개

FTA협정이 보건 의료분야에 끼칠 영향에 대해 적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FTA의 의미
2. FTA의 내용
3. FTA의 확산 이유
4. 보건의료서비스 및 건강 관련 내용
5. 보건의료서비스협상 관련 현황 및 쟁점
6. 최근의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례와 시사점
7. 보건의료서비스 협상(의료시장 개방)이 민중건강과 보건의료에 끼칠 영향
8.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9.제약업계가 보건 의료 분야에 미칠 영향
10. FTA에 의한 제약업계의 긍정적 효과
11. FTA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중심에 둔, 의료시장개방반대/의료의 공공성 쟁취”는 기본 방향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보건의료서비스 협상’은 진행중이며, 협상에서 타결될 범위에 상관없이 거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 즉 규제 완화, 법․제도적 조건의 정비 등은 벌써 진행중이거나, 이른 시일내에(서비스 협상이 시행되는 2006년 1월 이전) 시행하려고 정부와 자본은 추진 중이다. 그 전에 이미 지난 95년 외자도입법 및 외국인 투자인가 지침에 따라 당시까지 의료시장을 투자제한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던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다. 그 동안 외국의 의료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쟁점에서 언급했다 시피 국내의 법적․제도적 조건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자본은 협상에 임하기 전에 벌써 위와 같은 법․제도적 조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현재의 국면에서 취해지고 있는 각종 대책과 법․제도의 정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대응의 힘의 크기에 따라 양허요구안이나 양허안의 범위와 내용은 결정되게 마련이다.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가장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또한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자본)임을 염두에 두고, 제국주의 국가간의 틈새를 더욱 벌이는 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정부를 강제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현재 취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와 자본의 각종 움직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선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협상에 대한 대응에 있어 우리는 TRIPs협정에 대한 대응을 참고 삼아야 할 것이다. ‘의약품 접근권’을 중심에 두고, 사회운동과 개발도상국 정부간, 개발도상국간 정부들 간의 연대로 얻어진 TRIPs 선언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민중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