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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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4.26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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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7년 2학기 국제통상론 부경대학교 최홍석 교수님이 내주신 한미FTA분석 레포트입니다
최종 성적은 에이뿔을 받았구요~
직접 인터넷을 검색하고 FTA추진 협의회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햇습니다.
절대 짜집기한게 아니니깐 좋은 참고자료 될거라고 생각해요^^

목차

Ⅰ. 서 언
Ⅱ. 한 미 FTA 추진과정
Ⅲ.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
Ⅳ.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Ⅴ. 과제
Ⅵ. 결 언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서 언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WTO 다자간 협상체제와 함께, 경제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 또는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무역흐름에 동참하여, 이미 칠레, 싱가폴, EU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2007년 4월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무차별주의와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WTO의 다자무역체제는 한국경제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나 WTO의 다자간무역협상은 그동안 다양한 회원국의 입장 조율이 어려웠고 협상을 타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자국의 이익을 반영시키기 어려웠다. 세계 각국은 WTO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격인 1993년 NAFTA체결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었다. 한미 FTA는 2004년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가 지향해 온 FTA 추진방향과 부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방향은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면서 우리 경제를 선진화 시키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진경제권과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속에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포괄적인 FTA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비농업계는 한미FTA가 세계 최대 수출시장의 확보, 대외신임도 향상 및 외국인 투자 확대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도 한미동맹관계를 공고히 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양자협상의 문제점과 한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협상에 있어서 국력과 산업별 경쟁력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상이 되기가 어려워 미국주도로 협상이 진전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이 이미 2%이하로 관세가 낮아진 상태에서 미국의 관세철폐에 따른 이익은 크지 않고,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높은 우리나라의 농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사전대책과 철저한 준비 없이 한미FTA가 추진된다면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미 FTA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참고 자료

① 한·미FTA협상 타결 성과와 과제 : 국회FTA포럼 정책 세미나자료 (외교통상부)
② 외교통상부 한미FTA협상단 홈페이지(http://fta.korea.kr/new/sub.htm)
③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004)
④ 각종 포탈 FTA 관련 기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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