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소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목차

Ⅰ. 서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Ⅱ.본론
1.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및 급증배경
2. 비정규직 확대의 문제점
3. 비정규직 법안

Ⅲ.결론 - 향후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문제로 규정되는 것 중 최근 큰 이슈로 대두되는 것은 단연 비정규직 근로자문제이다. 97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던 비정규직 문제는 97년 신자유주의물결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작년 KTX승무원 사태부터 시작하여 몇 달 전 이랜드사태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사회표면으로 들어나고 있다. 이것은 정규직 근로자와는 달리 정상적인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낮은 임금, 저조한 복지실태 등의 차별적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그러한 의도와는 달리 법안의 맹점의 존재라는 한계점으로 인해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비정규직 확대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및 유형과 비정규직 근로자 확대의 급증이유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더해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과 한계점,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된다. 즉,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규직 고용이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포함된다.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은 임시계약직 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4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4가지의 유형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다른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