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소개

(관련된 그림이나 도표도 첨부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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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의 개념
• 공기업이란 기업의 경영 형태에 따른 개념으로, 공공적 소유와 공공적 지배를 그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한다.
• 소유주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유주체설에 의하면 사인이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공사혼합기업은 공기업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 반면에 지배주체설은 공사혼합기업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가 결정적 · 계속적이면 공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일반적으로 지배주체설이 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 이러한 두 가지 설을 종합하여 보면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연구목적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또는 민간에 맡기는 경우 독점의 횡포가 우려되는 사업 등과 같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기업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공기업은 경제개발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중심축으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여건이 변화하면서 많은 공기업이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기업의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자연독점, 외부경제 및 공공재 등의 시장경제의 실패와 무임승차의 문제를 들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현행 공기업의 문제점은 공기업 직원의 이윤추구행위, 변화의 대응능력 결핍, 즉 공기업 내부의 비효율적인 요인으로 인한 비합리적인 기업운영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을 효율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보면서 문제점을 개선시키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차

Ⅰ. 서론

Ⅱ.공기업 효율화에 대한 이론

Ⅲ.토지공사 현황 및 문제점

Ⅳ.한국토지공사 효율화 방안

V.우리나라 공기업 효율화 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공기업은 명목상으로는 국민이 주인이지만 실제로는 주인이 없는 기업이어서 효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 원래 목적이었던 공공의 이익에도 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기업은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주인 있는 경영의 논리로 기업 활동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것은 정부규제로부터 탈피하여 시장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산권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 인센티브와 경영에 대한 감시를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적 소유권에 기초한 이윤동기가 경영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렇게 주인이 있을 경우에 경영에 대한 감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높은 생산효율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2.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경영성과의 악화와 저생산성, 고비용 구조, 낮은 시장 대응력, 불합리한 인사 관행으로 인한 비전문 경영인 그리고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공기업의 자본생산성을 민간 기업과 비교해보면 평균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낮은 생산성은 부진한 기술 개발 활동, 조직의 비효율성, 안일한 시장 대처, 최고경영자의 기업가 정신 결여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해서 발생되었다. 비용측면에서도 민간 기업과 비교해 과다한 임금 인상, 편법 경비 지출 등이 행해져 왔다.
특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 활동보다는 인건비, 각종 경비 등에 과다한 예산을 지출함으로써 부실이 심화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독점적 시장을 관리함에 따라 시장대처가 안일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공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최고 경영층은 해당 공공 서비스 분야에 정통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 배려, 속칭 낙하산 인사로 선임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프로젝트가 일회성 또는 정치적 색채가 짙은 일과성 프로젝트로 전락되는 원인이 된다.

참고자료

· • 한국 지방 공기업 학회 http://www.kalpe.or.kr/
· • 한국토지공사 http://www.lplus.or.kr/
· •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