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지역문제사례

소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노력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구체적인 지역문제 사례(수원 비행장이전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목차

1. 발단
1-1. 지역선정과 지역적 특징 및 상황

2. 전개과정
2-1. 피해사항 및 규제사항 관련
2-2. 지역경제 관련

3. ‘주민-수원시-정부’의 입장과 노력
3-1. 주민 및 시민단체
3-2. 수원시 및 수원시의회
3-3. 정부
3-4. 수원시 이외 지역 (화성시 및 안산시)의 입장

4. 해결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최근 경기도 수원시 공군비행장의 이전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수원시의 지역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비단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 당국의 개입을 피할 수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 중에 있는 문제이다. 수원시 비행장은 6.25 한국전쟁 직후인 지난 1953년 수원 외곽지역에 들어선 우리나라 최북단 전략기지인 공군비행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처음에는 비행장 근처의 소음피해 등의 단순한 주민 건의사항으로 그쳤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해 마다 100여건 이상의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처음 개항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주변이 급속히 개발되면서 수원시민들에게 비행장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변모하였다. 수원비행장 인근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으로는 수원지역 전체와 비교해서도 경제적 낙후를 면치 못하는 것이며, 근본적인 손실보상 및 경제 활성화 대책의 수립이 절실하다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이다. 또한 나아가서는 수원시 전체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수원시의 주민으로서, 또한 비행장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이 지역의 비행장으로 인한 피해는 평소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정부, 시의회, 주민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각각은 어떠한 입장과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등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1-1. 지역선정과 지역적 특징 및 상황

110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 수원에 위치한 수원비행장은 시 면적의 1/20인 185만평의 부지를 차지하고 있고, 도심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행장 인근에 살고 있는 4만 4천 719가구가 개발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으며,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과 각종 환경문제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 수원비행장은 유엔에서도 그 위험성을 인정하여 생산 금지 권고를 하고 있는 열화우라늄탄을 136만 발이나 보유하고 있어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하며 수원시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경기방송 (http://www.kfm.co.kr).
· 수원신문 (http://www.suwon.com)
·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portal.gg.go.kr/)
· 수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suwon.ne.kr)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