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A+] 국민연금제도 발전과정과 현황 및 문제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안

소개

[사회복지법제론A+] 국민연금제도 발전과정과 현황 및 문제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안

목차

Ⅰ. 국민연금이란?
1. 의의
2. 필요성
3. 특징
4.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Ⅱ.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1. 도입준비단계(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2. 도입 및 실시단계(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및 1988년 제도시행)
3. 확대단계

Ⅲ.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1) 사업장
2) 가입자
2. 보험료
3. 급여액
4. 급여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5) 사망일시금
6)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5. 재원조달 및 기금운용
1) 재원조달
2) 기금운용

Ⅳ.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재정의 불안정성
2.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
3. 관리운영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Ⅴ.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확보
2.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의 해소
3. 관리운영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본문내용

Ⅰ.국민연금이란?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국민연금제도란 국민들이 일하여 소득이 있는 동안 조금씩 돈을 내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그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혹은 그 전에라도 병들고 다쳐 소득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실시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1)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2) 공적연금제도
국가가 사 보험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가입과 연금 보험료의 납부를 강제하여 노령, 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고, 보험료와 연금액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3) 소득보장제도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생계가 어렵게 되므로,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과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2. 국민연금의 필요성
1) 노인인구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한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2000년 7.2%로 노령화 사회(UN기준 :7% )에 진입한 후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UN기준 :14% ) 와 초 고령사회(UN기준 :20% )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고령사회→초 고령 사회로의 이행기간이 각각 19년과 7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
2) 출산율의 저하
-노인인구의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 변화: 1980년 2.83명→ 2005년에 1.08명)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최근 30년 동안 선진국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

참고자료

·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