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사무기구 개선방안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목적 ················································ 3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5
1. 연구 방법 ······················································ 5
2. 연구 범위 ···················································· 5
제2장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6
제1절 의회사무기구의 의의 및 기능 ···························· 6
1. 사무기구의 의의 ······································ 6
2. 사무기구의 기능 및 역할 ·························· 6
제2절 지방의회 인사행정의 의의와 구성요소 ················· 8
1. 의 의························································ 8
2. 구성요소 ······················································· 9
3. 운영효과 ······················································ 12
제3절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제도 현황 ······················ 15
1. 개 요····················································· 15
2. 변 화······················································· 19
3. 운영실태 ······················································ 22
제4절 선진국 지방의회의 사례 ······························ 26
1. 분리형 : 미국·일본 ····································· 27
2. 통합형 : 영국·프랑스·독일 ···························· 30
3. 선진사례의 시사점 ·········································· 38

제3장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현황 및 문제점 ··················· 42

제1절 의회 사무기구의 현황 ···································· 42
1. 조 직 ···················································· 42
2. 인 사 ···················································· 45
제2절 현행 제도의 문제점 ······································ 55
1. 구조적 측면 ·················································· 57
2. 운영적 측면 ·················································· 59

제4장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의 개선방안 ·························· 62

제1절 구조적 측면 ················································· 62
1. 인사 독립성의 강화 ··········································· 62
2. 의회직의 신설 ··············································· 63
3. 의회의 자율·조직권 확대 ··································· 63
제2절 운영적 측면 ·············································· 65
1. 사무처 직원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 65
2. 전문위원 직위제도 도입의 다각화·························· 66
3.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67
제5장 결 론 ·····························································71

본문내용

제1절 의회 사무기구의 의의 및 기능

1. 사무기구의 의의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는 의회의 일반 행정 사무뿐만 아니라 본회의, 상임위원회, 각종 소위원회의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을 보좌하며, 조례안의 심의·의결, 예산안의 심의·확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업무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기 위한 기타활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82조는 시·도의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시·군·구의회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의 설치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모든 지방의회에는 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독립된 의회사무 기구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유인석,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의회사무기구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경영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p. 6.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과 역할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에 근거를 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지위와 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의회는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됨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헌법 제118조 2항, 지방자치법 제26조의 2)를 지닌다. 둘째,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동법 제35조1항)를 지닌다. 셋째,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조사 등 집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동법 제36조, 제37조)를 지닌다. 넷째, 예산의 심의·의결 등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동법 제35조)를 지닌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 역시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기반으로 하여 대의기능, 입법기능, 행정 감시 및 통제기능, 의결기능 등에 중요성을 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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