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상정책

소개

중국의 통상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계획경제시기의 통상정책>
1. 계획경제시기 대외무역의 지위와 역할
1) 봉폐식 보호무역 정책의 배경
2) 대외무역의 지위와 역할
2. 계획경제시기 봉폐적인 보호무역 정책
1) 대외무역의 국가독점
2) 수출입의 국가지령성 계획
3) 대외무역 손익의 국가 책임
4) 계획경제시기 대외무역정책 수단
3. 계획경제시기 대외무역관리체제
1) 계획경제무역관리체제의 장단점
2) 계획경제시기 대외무역의 발전

<개혁개방후 중국의 통상정책>
1. 개혁개방의 국내외 배경
2. 개혁개방 후 통상정책의 변화

<WTO 가입이후 통상정책의 변화>
1. 중국의 WTO 가입
2. WTO 가입 후 통상정책의 변화
3. 중국 FTA의 추진과 대외무역의 발전

본문내용

1. 계획경제시기 대외무역의 지위와 역할
1) 봉폐식 보호무역 정책의 배경
(1)국제적 환경의 영향
신중국이 성립된 후 미국을 위주로 한 서방국가들은 새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로 고립과 봉쇄정책을 취하였으므로 중국이 서방나라들과의 경제협력의 통로가 막힌 상태였다. 1950년 중반 이후 중․소 분쟁은 중국으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자국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을 진행할 결심을 굳혔다. 당시 중국이 국제적 환경을 받은 또 하나의 원인은 제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된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여러 나라들이 기본상 모두 수입대체형 경제개발전략을 택하였고 1950~1960년대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기 때문이다.

(2)국내적 원인
① 독립자주 자력갱생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
새중국이 성립된 후 중국은 정치, 외교, 군사적 독립은 실현하였으나 경제적 독립은 실현하지 못한 상태였다. 특히 1950년대 중소분쟁은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경제적 독립이 없으면 완전한 정치적 독립이 어렵다는 점을 깨닫게 하였다. 즉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면 반드시 독립된 민족경제체제를 건립하여야 하였다.
대외경제관계와 관련하여 독립자주, 자력갱생 원칙은 아래와 같은 인식에서 출발되었다.
첫째, 독립된 민족경제체제를 건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물자나 생산재를 대량으로 해외에 의존하게 되면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
둘째,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가 공업화를 급속하게 추진해 나가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기계, 설비, 기술 및 기초 자재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칠요한 자금은 가능한 국내에서 조달하고 외국으로부터 장기차관이나 개발투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차관이나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외국에 대한 종속을 가져오고 경제적 독립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외무역에서 수출액을 초과한 수입은 국제수지 적자를 발생시키기에 반드시 수출과 수입을 평형시켜야 하며 국제수지의 약간의 흑자를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