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자활사업 사례][자활][자립][고용][국민기초생활보장]우수 자활사업 사례로 본 자활사업의 필요성, 자활사업의 현황, 자활사업의 문제점, 자활사업의 전망, 자활사업의 과제(자활사업, 자활사업 사례)

소개

우수 자활사업 사례를 통해 본 자활사업의 필요성과 자활사업의 현황, 문제점 및 자활사업의 전망 그리고 자활사업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자활사업의 필요성
1. 근로능력을 가진 생계보호대상자의 자활의욕 고취
2.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 필요

Ⅲ. 자활사업의 현황
1. 자활사업의 대상자
2. 자활 프로그램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Ⅳ. 자활사업의 문제점
1. 공공부조제도와의 불안정한 관계
2. 자활의 목표에 대한 혼란
3. 자활대상자 선정범위의 부적절성
4. 근로유인정책의 미비
5. 자활지원사업 프로그램의 미흡
6. 전달체계의 문제
1) 전달체계의 이원화
2) 조직·인력의 부족
3) 미성숙된 민·관 협력

Ⅴ. 우수 자활사업 사례
1. 산모, 가사, 간병도우미사업(경기 안산)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사업(경기 안산)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사업성과 및 향후계획
3. 환경감시 사업연계(경기 안산)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4. 청소사업단 운영(복사골환경)(경기 부천시)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5. 복지간병인사업(경기 부천시)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6. 짚풀공예사업(경기 부천시)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7. 봉제사업(경기 성남시)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8. 나무나라공방(강원 태백)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9. 씨감자 영농사업 (강원 태백)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10. 자활농장운영 (강원 속초)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Ⅵ. 향후 자활사업의 전망과 과제
1. 사회적 연대와 자활
1)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서는 잣대
2) 자활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 있어야
3) 중첩된 과제와 단계적 진전
2.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계의 과제
1) 중앙정부
2) 광역지방자치단체
3) 기초지방자치단체
4) 민간부문의 역할
3. 자활지원사업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과제
1) 인식 확산과 모델개발의 2중 과제
2) 1단계 : 시범사업을 통한 자활급여제도 실질화 추진
3) 2단계 : 자활지원 모형의 제도화와 확산
4) 3단계 : 한국형 자활지원사업의 정착과 대상확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활은 사전적 의미로 제 힘으로 살아감을 뜻한다. 그러나 사회정책으로서의 자활은 ꡐ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ꡑ 지원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하는 단면적인 개념이다. 즉, 먼저 공공부조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ꡒ독립ꡓ한 상태인지, 아니면 둘째로 공공부조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자신의 기능과 소득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인지, 그리고 셋째로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손상상태를 노동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시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인지를 개념적으로 분절해 내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적 내용을 ꡒ자립ꡓ이라고 정의하여,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생업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의 두 번째 개념적 내용은 ꡒ자활ꡓ이라고 지칭할 수 있으며, 실직상태이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지닌 사람들에게 취업 내지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 개념적 내용은 ꡒ재활ꡓ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기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절대빈곤계층의 빈곤탈출과 차상위계층의 빈곤추락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인간자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데 있다고 넓게 해석한다면, 사회정책적 관점에서의 자활이란 사회취약계층이 각종 재활서비스를 통해 노동의지와 역량을 회복·유지하고 공공부조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마련한 가운데 자신의 기능과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적 개념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립의 단계에까지 나아가려는 결과 목적적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집행이라는 입장을 고려하여 타겟을 좁고 구체적으로 접근한다면 상기의 해석은 다소 이념적인 접근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래서 시행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좁게 해석한다면, 두 번째 개념인 기본적인 생계보장의 바탕 위에서 재활 및 자활 사업이 추진되며,

참고자료

· 김수현(1999),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조건과 과제, 한국자활지원센터협회
· 노대명(2001), 2001년도 자활지원사업의 전망과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자활후견기관장 워크샵 발표논문
· 보건복지부(2003),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자료집
· 신명호,김홍일(2002), 생산공동체운동의 역사와 자활지원사업,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안홍순(2003),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의 제도화 및 지역사회 노동시장과 연계방안,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2권 1호, 1-26
· 이인재(2000), 자활사업의 특성과 정책과제, 자활정책연구회 발표자료
· 진재문(2001), 새로운 빈곤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87-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