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국방][안보][한반도안보][안보협력]바람직한 국방비전과 자주국방의 개념, 자주국방의 추진배경과 비전, 자주국방의 유형, 국방조직의 현황, 향후 자주국방의 추진방향, 자주국방의 과제 분석(자주국방)

소개

바람직한 국방비전과 자주국방의 개념, 자주국방의 추진배경과 비전, 자주국방의 유형, 국방조직의 현황, 향후 자주국방의 추진방향과 과제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바람직한 국방의 비전과 자주국방의 개념
1. 위협인식과 방위체제의 포괄성
2. 자주국방의 비전 : 이상과 현실의 동시 고려
3.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의 비전
4. 군의 위상회복과 역성역화 극복 - 군의 ꡐ제자리 돌려놓기ꡑ

Ⅲ. 자주국방의 추진배경과 비전
1. 자주국방의 추진배경과 경과
2. 참여정부의 자주국방 비전

Ⅳ. 자주국방의 유형

Ⅴ. 국방조직의 현황

Ⅵ. 향후 자주국방의 추진방향과 과제
1. 자주국방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자주국방의 추진여건과 우리의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 국가가 대외관계에서 추구하는 가장 시원적인 국가목표는 자주성의 확보이다. 자주성(independence)은 타국지배로부터의 독립성을 뜻한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타국의 간섭없이 자국의 대외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위를 뜻한다. 이러한 자주성은 엄격히 말한다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만이 보유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자주성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간섭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부능력(denial capability)을 갖추어야 한다. 비강대국이 자주성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① 특정 강대국과의 동맹을 맺는 방법, ② 외교를 통한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방법, ③ 약소국들끼리 단결하여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방법, ④ 중립을 선언하고 유지하는 방법, ⑤ 자구(自救) 능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자주국방은 주권국가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이자 보편적 국방정책이기도 하다. 우리에 있어서 자주국방은 역대정부가 지향해온 국가안보정책의 대명제이기도 하다. 모든 주권국가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익의 옹호 및 증진을 최우선적 목표로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주국방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자주국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군사력, 즉 자위적 방위역량 뿐만 아니라 전략적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와의 동맹관계는 물론 주변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와의 우호적 관계(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의 자주국방을 살펴보면, 자주국방이란 자국의 국방에 관한 한 자국의 국력을 골간으로 하고, 집단안보체제에 의한 우방의 군사력을 자위력의 보완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상당한 수준의 자기 군비(軍備)를 갖추어 국방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나라는 각각 처해 있는 안보상황이 상이하나 자국에 대한 안보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자주국방을 국방의 기본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 일본·대만·호주(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 등은 미국과 동맹이나 긴밀한 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주국방을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몇몇 외국의 자주국방 추진사례를 살펴보자. 일본은 방위백서(2002)에서 방위 기본개념 및 국방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본은 외교에 의한 국제 안보환경의 안정 확보, 국내 사회의 안정에 의한 안보기반 확립, 자주적 방위 노력 및 미·일 안보체제 견지 등 시책을 종합 강구해야만 평화와 안전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도 국방보고서(國防報告書)에서 국방정책 기본개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참고자료

·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2004
· 권태영·정춘일, 선진국방의 지평, 서울 : 을지서적, 1998
· 문정인·김기정·이성훈,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개혁, 오름, 2004
· 육군사관학교, 국가안보론, 박영사 , 2004
· 조명현, 한국의 국가안보, 교학 연구사, 1999
· 한용섭·이상목, 자주국방과 국가안보정책, 자주국방과 한반도 안보, 국방대학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