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소개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나타나는 저자의 주장을 전통적인 경제 이론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써 본 글입니다. 전체 본문 중에서 재정건전성의 한계를 위주로 다루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재정 건전성의 한계 - 저자의 주장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비추어 본 인플레이션과 재정건전성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마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처럼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며 전 세계 국가의 경제 모델로서 금융제국이라 일컬어지던 미국은 최근 세계 경제 위기를 야기했으며, 이것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실패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까지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무한경쟁과 자유무역, 그리고 규제완화를 주장하던 미국이 구제금융이라는 정부의 개입을 고민하는 모습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자유무역과 신자유주의를 통한 세계화는 경제의 주도권을 가진 경제 강대국들에 의해 불변의 진리인 듯 받아들여졌으나 경제위기를 통해 문제점을 드러내며 그것이 결코 이상향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교롭게도 올해 초 이러한 경제위기의 전초가 나타나기 얼마 전 신자유주의 논리를 반대하고 세계 경제 질서와 기존의 제도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의견이 있었다. 장하준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통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강대국들의 이율배반적 행위에 대해 비판하며 바람직한 세계 경제 질서의 정립을 촉구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의 강대국들의 경제성장 과정이 무한경쟁과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과 달리 국내 산업을 적극 보호하고 무역규제를 통해 이루었다고 말한다. 그러한 강대국들을 ‘나쁜 사마리아인들’로 표현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세계 경제 구도로 재편하려는 그들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나쁜 사마리아인들」 7장에 소개된 재정 건전성의 한계에 대해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 비추어 분석해보고 저자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재정 건전성의 한계 : 저자의 주장

개발도상국들은 자주 국제 수지의 위기에 봉착하는데 이럴 때마다 국제 금융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설립된 IMF에 건실한 경제 정책을 채택하고 실시할 것들 약속하는 협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즉 IMF의 지원 조건은 한 국가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포함하는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광범위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198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가 부상하고 거시경제에 대해 통화주의적 접근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거시경제정책의 초점은 물가 안정, 즉 인플레이션의 억제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고 이러한 논리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통화량 구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제31장 인플레이션, 맨큐의 경제학 제30장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참고.
· 정운찬, 김영식 저 ‘거시경제학’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