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과 2009년 전망 [중국경제, 세계경제, 중국기업, 중국]

소개

2008년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과 2009년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2008 중국 정부의 중점 정책
1.2008년 중심목표 - 科學的 發電管
2. 여러 가지 새로운 중국의 법률
(1) 신노동법(노동합동법)
(2) 기업소득세법
(3) 반독점법
(4) 물권법
(5) 그 밖에 시행법률

3. 재정정책
(1) 사회안전망 구축
1) 농촌진흥정책에의 지출 증대
2) 사회보장제도 확충
3) 주택공급제도 정비
(2) 긴축에서 확장으로
4. 통화정책 - 성장 속도의 조타키
5. 그 밖의 중국정부의 정책

Ⅲ. 2009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 예상

본문내용

Ⅰ. 서론
작년 이맘때 이머징마켓의 디커플링(decoupling)說을 완전히 비웃듯, 미국 발 금융위기는 이제 더 이상 미국만의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의 위기임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있다. 아이슬랜드, 파키스탄 등 세계경제 변방국들은 이미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하였고, 그 밖에 동유럽,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한국 등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한 국가들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중국 역시 이러한 급변하는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 영향권 밖에 있을 수는 없어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2008년 3분기의 경제성장률이 9%대로 낮아짐에 따라 5년 동안 두 자리 수의 고속성장세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낳고 있다. 이러한 경기 하강 압력에 대하여 2008년 상반기 동안 중국의 금리정책을 괴롭혀온 원자재에 의해 야기된 인플레이션압력이 다소 완화될 기미를 보이자 다양한 방면에서의 경제부양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내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부터의 신노동법의 실시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개혁개방 이후 성장 중심의 발전에서 본래의 사회주의 이념 아래 함께 잘살기 위한 ‘共富論’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국 사회 내에 누적되어온 병폐들이 곪아져 터지고 있는데 최근 멜라민파동에 의한 중국에 대한 신뢰상실 등이 그 예이다.
10월 중국경제론 과제는 저번 과제에 이어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중국정부 추구하는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새로운 이념․목표수립, 새로운 법률들, 재정정책, 통화정책, 기타 문제 등에 맞추어 다루어본다. 아울러 향후 예상되는 2009년 중국정책의 방향도 검토해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