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학]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서 EITC로의 정책변화

소개

[사회복지,사회학]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서 EITC로의 정책변화

목차

* 일을 통한 빈곤탈출의 필요성

* 선진국의 사례

*우리나라의 EITC 도입추진
1. 우리나라에 도입할 필요성
2.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방안 

향후 추진계획

본문내용

 공공부조의 변화- EITC의 도입.
2000년 10월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법은 IMF 이후 대량실업으로 인한 빈민층의 증가를 막음으로써 사회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제정, 운영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급을 받지못하는 빈곤층이 최저생계비 절반 가량인 100만명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차상위빈곤층의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첫째, 공공부조가 극빈층 위주로 운영되고 소득이외에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용하는데 따른 사각지대가 커서 근로빈곤층 보호의 실효성이 낮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140만명(전국민 4%) 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를 지원하는데, 비수급자들은 (차상위계층이나 현재 사각지대의 빈곤층)은 거의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체제이다.
셋째, 가장 큰 문제로써 각종 급여가 통합급여와 보충급여체계이기에 수급자의 노동유인, 자활의지, 빈곤탈출을 제약하고 있는 점이다. 대비책의 하나로 근로장려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
선진국이 10% 내외의 국민에게 의료,주거,교육비를 지원하며 근로연계복지를 강화하는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개선강화가 절실하다.
* 일을 통한 빈곤탈출의 필요성
-생활보장제도 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교육비와 의료비만 지원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는 근로능력유무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는 모든 빈곤층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