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녹색뉴딜 정책의 허와실 - 녹색뉴딜 사업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장단점 고찰

소개

뜨거운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 녹색뉴딜 정책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찬성측 입장에서 소개해 보고, 중요 사항에 대해 반대 의견과 근거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살작 반대 의견이라고 할 수 있구요^^;;

아무튼 녹색뉴딜에 관해 찬반 의견과 주장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되어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녹색뉴딜사업이란?
녹색뉴딜사업의 추진
녹색뉴딜사업의 목표
녹색의 의미
녹색뉴딜사업의 효과
예산 계획
녹색뉴딜사업의 구성
녹색뉴딜사업 개요

2. 핵심사업 소개
4대강 정비사업
녹색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 인프라
대체수자원 및 친환경 중소 댐 건설
녹색국가 정보 인프라
그린 카 및 신 재생에너지 보급
자원재활용 확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그린 홈 및 그린스쿨 보급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

3. 녹색뉴딜정책을 비판하다
토목, 건설 중심의 사업
토목공사의 한계
4대강 정비 사업위주의 정책
4대강의 홍수 예방?
4대강의 수질 개선?
터무니 없는 고용창출 기대
토목공사 현장의 현실
질 낮은 일자리
주먹구구식 계산법
고용유발계수

4. 비전과 철학 담은 정책 필요
뉴딜(New Deal)이란?
루즈벨트의 뉴딜
오바마의 뉴딜
우리에게 필요한 뉴딜은

참고 자료

본문내용

4대강 정비사업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으로 구성
녹색뉴딜의 중심사업
50조 중에 18조(36%)
95만개 중 28만개의 일자리 담당

녹색교통망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와 자전거의 이용확대
호남고속철도 개통 최대한 앞당기기
대도시 주요 길목에 주차장과 환승 시스템 구축
대도시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4대강 정비 사업위주의 정책
핵심사업 9개 중 36%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며, 사실상 녹색뉴딜정책이 4대강 정비사업 중심의 토목사업임을 의미

4대강의 홍수 예방?
국가 하천 97.3%, 지방하천 85%에 달하는 정비율
하천 정비 수준은 이미 거의 완성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 정비 사업을 벌이는 이유는? 이게 뭥미?

실제 홍수 빈도가 높은 지역은 강원도와 같은 상류의 소 하천과 지방하천
본류보다 지류에서,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에서 발생

4대강을 정비할 것이 아니라, 지방하천이나 상류의 소 하천 중심의 대책이 필요
잘못된 문제해결 접근

4대강의 수질 개선?
4대강의 수질 개선 역시 지방, 상류 하천 중심의 대책 필요
생활폐수, 공장폐수, 축산 폐수 등이 여과나 기술적인 처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방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참고자료

· ● 한국일보, 2009.1.7
· ● ‘녹색 뉴딜’로 96만명 고용, 파이낸셜뉴스, 김용민 김시영 기자
· ● 디지털 타임스, 정부`녹색뉴딜`사업계획 뭘 담았나, 김승룡 기자, 2009.01.07
· ● 동아일보, `녹색뉴딜`어떻게 추진되나, 장원재 기자, 2009.01.07
· ● 위키백과, 녹색뉴딜, http://ko.wikipedia.org/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