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본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나의 생각, 미네르바 구속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소개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체계적인 레포트라기 보다는 미네르바 구속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 학자들이나 교수, 비평가들의 의견이나 사설들을 참고하여 저의 생각과 입장을 중심으로 쓴 의견문에 가깝습니다. 관련된 글쓰기 하실 때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참고 자료와 많은 도움 되어드렸으면 좋겠네요~

목차

1. 사건의 발단
2. 허위 여부
3. 공익의 해할 목적?
4. 미네르바는 누가 만들어냈나?
5. 표현의 자유 침해

본문내용

1. 미네르바는 누가 만들어냈나?

인터넷에는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때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칭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란 그런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개제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인터넷이 갖는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미네르바는 그냥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을 뿐이다. 애초에 ‘미네르바’는 존재했을지언정 ‘미네르바 신드롬’은 존재하지 않았다. 누가 ‘미네르바 신드롬’을 만들어냈는가? 그것은 바로 정치권과 법조계를 비롯한 언론과 정부, 검찰이다. 애초에 미네르바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몇 가지 경제예측을 했던 한 명의 인터넷 논객에 불과하지 않았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나 국내 증시폭락, 환율 급등을 예견하고 운 좋게 이러한 예측들이 적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긴 했지만, 미네르바의 예측이 100% 다 맞았던 것도 아니고, 틀린 부분도 상당히 많았으며, 미네르바와 비슷한 경제 예측을 했던 사람들 역시 한 둘이 아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