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분석(어디로 흘러가야 하나).ppt

소개

이 자료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분석자료로 “비정규직보호법 분석(어디로 흘러가야 하나).ppt”에 대한 시나리오 파일입니다. 같이 보시면 더욱 효율적이며 ppt 파일안에는 동영상(찬성과 반대측 입장)도 링크되어 있어 비교분석된 자료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어디로 흘러가야 하나라는 한글과 ppt파일 이외에도 사회자 토론기획서와, 발표자 토론전략서(예상질문 포함)도 관련된 파일입니다. 즉,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 찬성측과 반대측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문서로 작성한 파일입니다.(한글 총 17page /ppt 총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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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차

2. 동영상(찬,반)

3.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의 / 내용
- 정의
- 분류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법
-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법
- 구조
- 합리적 이유
- 시정 절차

4. 노동법과 노동조합
- 노동법과 비정규직
-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5. 비정규직의 실태
- 고용현황, 학력, 임금, 자발성 유무
- 증가원인

6. 국내사례 / 해외사례
- 국내사례
- 해외사례

7. 비정규직 보호법의 양론
- 찬성측
- 반대측

8. 의견 및 논의점
- 의견 / 논의점

※ 참고자료 / 문헌

본문내용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의 / 내용
-정 의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ㆍ통상근로자
ㆍ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분 류
기간제 근로자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간제법 제8조제1항)

단시간 근로자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간제법 제8조제2항)

파견 근로자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파견법 제21조제1항)

참고자료

· 임종률, 노동법 제2판, 박영사, 2001
· 권두섭 외,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잉걸, 2004. 8
·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인간과 복지, 2003. 12
·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2004. 5
· 정연택, 독일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복지동향 31호 2001
· 통계청 : http://www.nso.go.kr
· 노동부 : http://www.molab.go.kr
· 한국산업노동학회 : http://sanno.nodong.net
· 한국노동경제학회 : http://www.kiea.ne.kr
· 민주노동자총연합회 : http://www.nodong.org
· 한국노동자총연합회 : http://www.f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