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론

소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론에 대한 것과 나의생각

목차

1. 정신장애란?
2. 정신장애인의 인권
3.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4.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정신장애란?
정신질환은 흔히 정신장애와 같이 사용되어 지는데 정신장애와 정신질환은 그의미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 정신장애는 일반적으로 생각, 느낌, 행동이 병리학적으로 특징 지워지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정신장애는 정신질환과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신 질환이 정신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이란 정신기능의 제 영역인 지능, 지작, 사고, 기억, 의식, 정서, 성격 등에서 병리학적 현상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비교하여 정신장애는 신체질환 또는 정신질환 및 그와 관련된 조건에 의해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정신의 제 영역에서 예상되는 발달을 하지 못하거나 질병 이전의 정신적 기능이 회복되지 못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나타나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

2. 정신장애인의 인권
모든인간은 성별, 인종, 계층 장애 등과 무관하게 출생과 동시에 인간 고유의 권리, 즉 천부적 인권을 지닌다. 그리고 국가는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정신장애인도 인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판단능력 결여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 때문에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고용 및 주거와 관련하여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것, 정신장애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것, 정신장애인의 판단능력을 문제로 삼아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3.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자기결정은 외부의 압력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자기결정권은 사회복지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실천원리이다.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실천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한다.
첫째, 환자가 치료과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을 알고 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즉, 치료절차, 치료목표, 치료자의 교육 및 훈련배경, 치료자로서의 경험, 치료기간, 치료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치료를 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둘째, 환자와 면담한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퍼비전을 받을 경우에는 사전에 환자로부터 면담내용을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참고자료

· 김경호(2005),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목출판사
· 김상아, 박웅섭(2006), 정신질환과 사회보장. 보문각
· 김규수외(2003),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 학지사
· 인터넷 장애인 신문 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