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에 관하여

소개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이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로 환경문제 역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먼지 등 환경오염은 국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환경오염 피해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목차

1. 서론
2. 환경분쟁의 현실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4.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대상
5. 환경분쟁조정제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
5. 분쟁조정 신청대상
6. 신청제외대상
7. 환경분쟁조정제도 연혁
8. 환경분쟁조정제도 현황
(1) 사례1(대기․악취 피해)
(2) 사례2(소음․진동․먼지 피해)
9. 님비현상
(1) 님비현상의 예방
10.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이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로 환경문제 역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먼지 등 환경오염은 국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환경오염 피해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쾌적한 삶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이러한 환경갈등은 각종 정부정책 추진에 애로가 되고 있으며, 이제 모든 정책에는 필연적으로 “환경적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환경분쟁은 원인과 내용이 복잡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차이 때문에 개인적인 접촉으로 분쟁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여 법원에 제소할 경우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1990년 제정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근거한 피해구제제도로서, 생활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환경피해구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기관과 재정위원, 관련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환경분쟁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적은 분쟁해결 방식이라는 이점 때문에 환경갈등 해소 방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사법기관에 의한 소송절차의 장점이 되는 공평.타당성을 취하면서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 절차의 신속성 그리고 전문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행정기관이 환경분쟁의 조정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행정상의 구제절차이다.

2. 환경분쟁의 현실
환경분쟁이라 하면 흔히들 보전가치와 성장가치간의 갈등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지방자치 이후 우리주변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환경갈등은 근본적인 가치문제로 인한 갈등보다는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