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의 민주주의 사상

소개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보호 민주주의

목차

서론 - 이론의 배경

제 1장 홉스의 주권론과 민주주의
제 2장 자유와 법의 지배에 대하여
제 3장 홉스와 대표Representation의 문제

결론

본문내용

서론 - 이론의 배경

일반적으로 철학자의 정치 이론은 그가 살았던 시대나 사회의 변화로부터 나온 사회, 정치적 도전에 대한 대응인 경우가 많았다. 17세기 영국 내전이라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홉스가 저술한 ‘리바이어던(Leviathan)'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의 인간관, 즉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고 오직 죽을 때에야 그것을 중단하게 되는 추상적 개인으로서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은 개인에 대한 근대적인 이해방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개인주의의 단초를 근대 개인주의 사상의 단초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홉스의 인간관으로부터 도출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은 추상적 개인들이 모여 성립된 하나의 가설로서의 자연상태이다. 이를 통해 홉스는 근대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단초라 할 수 있는 사회계약론-국가의 필요성과 국가 복종에의 의무-를 도출한다.
엘리자베스1세 서거 이후 명예혁명까지 약 80년은 영국국민들이 왕의 전제에 대항하여 두 번의 혁명을 일으켜 싸워 이긴 시민혁명기간이다. 이 싸움에는 도시의 상공인을 중심으로 하여 농촌의 향사, 가난한 영세자영농과 노동자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엘리자베스1세 사후 엘리자베스 여왕의 지명에 따라서 그녀의 사촌이었던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1세가 영국왕으로 즉위함에 따라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하나의 왕을 섬기는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되었다. 제임스1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찰스1세는 왕권신수설의 신봉자로서 의회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국교정책을 실시하여 청교도와 장로교도 등 신교도들을 탄압함으로써 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던 의회와 대립하였다. 이에 왕당파와 의회파간의 내전(1642-9)이 발생하여, 의회파가 승리 1649년 찰스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이것이 1차혁명이다. 청교도가 주축이었던 의회군 사령관 크롬웰이 11년간 엄격한 독재를 행한 후에 1660년 사망하자, 의회의 주도세력이었던 부르주아들은 청교도독재에 염증을 느끼는 한편, 저소득층의 힘이 세어져서 사회혁명이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찰스1세의 아들인 찰스2세를 프랑스에서 불러와 왕정을 복고하였다. 찰스2세 재위 중 법관의 영장 없는 체포를 금지하는 인신보호법이 1679년 제정되어 인권보호에 큰 진전 또한 이 때 이루어졌다. 찰스2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제임스2세는 카톨릭교도로서 신교도를 박해하고 절대군주제를 부활하려고 기도하여, 이에 반발한 의회와 영국국민들이 제임스2세의 딸과 그 남편이자 유럽 신교도의 지도자인 네덜란드의 윌리엄3세를 여왕과 왕으로 추대하자 제임스2세는 프랑스로 도망하여 이들 부부가 런던에 무혈 입성, 왕으로 즉위한 명예혁명이 1688년 달성되었다. 이것이 2차혁명이다. 그 이듬해, 입헌군주제하의 의회민주주의와 국민들의 권리보호를 명시한 권리장전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용법이 제정됨으로써 영국의 시민혁명은 의회의 승리로 완결을 짓게 되었다.

참고자료

· 단행본
· 토머스 홉스, 2008, 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나남
·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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