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의 극복과 시민사회의 역할

소개

님비를 극복하는 바람직한 시민사회의 모습을 이천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추진과정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I. 서 론

II. 시민사회의 성장과 참여의식

III. 이천시 사례소개

IV. 이천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 시민이 주체가 된 갈등해소사례

V. 결 론

부록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현대는 바야흐로 지식 ․ 정보 집약의 시대이다. 앨빈 토플러의 예견대로 현 사회는 제3의 물결이라는 정보 혁명의 정점에 도달해 있다. 이러한 통신 및 소통(communication) 패러다임의 변화는 비단 시장기구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국가의 통치(administration) 및 관리(management)의 측면에서도 크나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자정부의 등장(http://www.korea.go.kr)은 물론 조달청(http://www.pps.go.kr)등 수 많은 정부영역의 전산화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96)’의 제정 등에 힘입어 이제 국정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기본이거니와 나아가 ‘참여하는 시민의 등장’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정정길(2003)에 따르면 백성 수탈적이며 착취적인 왕정국가인 조선으로부터 대통령제이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으로의 빠른 변화는 백성을 국민으로 바꾸어 놓는데 에는 일조 하였지만 정작 사회 구성원의 의식을 바꾸는데 에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였다. 즉, 간접민주제의 안정적 정착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보화 물결을 탄 시민들의 직접참여 요구의 폭발이 오히려 대한민국 행정의 대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 (정정길, 2003) 그러나 한국의 사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만 수많은 가치기준들과 이익집단들의 영향이 팽배하여 사회현상에 대한 해석이 다각도로 이루어져 이를 판단할 시민의 역량이 충분히 성장하였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대한민국은 IT선진국이라는 명예를 안고 있음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한 ‘악플’ 악성 reply의 인터넷 약어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정정길(2003).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 정정길(2001).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 대명출판사
· 김웅락(2002). 「시민사회와 행정」. 형설출판사
· 한상철(2001). 「시민행정론」. 법문사
· 행정안정부(2008).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사례집」. 행정안정부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