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매매 실태와 미래의 정책방향

소개

사회학 관련 소논문형식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1. 한국 매매춘의 역사
2. 매매춘의 발생요인
3. 매춘여성과 매매춘에 대한 사회적 인식
4. 한국 매매춘의 실태
5. 한국여성개발원의 윤락여성에 대한 설문조사
6. 매춘여성의 인권현실
7. 성매매특별법의 재정
8.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9. 매매춘의 정책적 시각
10. 한국과 네덜란드, 독일의 정책의 비교
11. 매매춘의 규제의 합리성의 논란
*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2004년 9월 23일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뿌리를 내린 채 번성하고 있는 성매매가 얼마나 근절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사법당국이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히고 있고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성매매 알선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성매매 시장`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중심으로 직접 들어가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매매춘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그 현장으로 간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존의 도서와 직접 그 매매춘의 현장에서 썼던 시사전문지의 기사를 토대로 한국의 매매춘문제를 조사해 보았다.
우선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매매춘시장의 역사, 실태, 성매매특별법의 재정 후의 변화와 외국과 한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점점 더 개방되어가는 우리의 성의식과 더불어 매매춘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앞으로 나아가야할 정책의 방향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한다.

1. 한국 매매춘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매매춘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밝혀내기는 힘들다. 지금까지는 외세의 침입에 따른 선조들의 피해가 시작되었다는 정도의 역사적 추론밖에는 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매춘을 오늘날과 같이 구조화시킨 결정적 단서는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침투와 해방 후 미국 군정의 영향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매춘현상을 역사적으로 생성, 변화, 유지시킬 수 있었던 직접적 요인은 전쟁과 외국군대의 주둔이라는 변수들 속에 있다. 물론 조선조 이전에 매춘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단언할 근거는 없다. 조선조 말기에 이르러 한국사회에는 기생 이외에도 이른바 ‘갈보(蝎甫)’라고 불려진 ‘유녀’들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집단들은 ‘관기(官妓)’들의 겸업업종이었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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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이성> 리처드 포스너 著 팽원순 譯 동아출판사(1994년)
· 월간조선 한국섹스산업의 내막“ 윤일웅 1988.5 p388-398
· 한겨례21 “불황 모르는 공룡산업 한국의 섹스 시장‘”
· 곽병찬,이공순,강석운,최익림,한겨레신문 민권사회부 1994.4.7 p34-46
· 한겨례21 “음란한 사회,근엄한 공권력” 곽병찬,이공순 1994.8.11 p29-38
· 한겨례21 “미군범죄사건 뒤 기지촌의 주말” 권복기,황석원,1995.6.8 p18-26
· 한겨례21 “순결해야 하는가” 송현순,이제훈,서인숙 1995.7.27 p62-69
· 한겨레 성매매 종사자도 어엿한 납세자 2005-11-29
· 한겨레 뉴질랜드, 매매춘 합법화 웰링톤/외신종합 2003.06.26
· 신동아 르뽀 “매춘” 장인석 1992.4 p412-427
· 신동아 “SM클럽에서 이메크라까지” 우가야 히로미치 1995.4 p494-501
· 신동아 “기준없는 음란.외설현장” 차형근 1995.4 p516-524
· 신동아 “번창하는 세계 섹스산업” 슈피겔誌 1995.1 p490-501
· 시사저널 ‘매춘 부업’시대,발가벗은 한국 최녕재 1996.9.19 p42-53
· 뉴스메이커 ‘남녀 쌍벌 규정 발효 5개월,홍등가 잠입’ 1996.6.6 p52-54
· 뉴스메이커 ‘러시아 여성 매춘 커넥션’ 강민석,권기정 1996.2.22 p59-60
· 뉴스메이커 ‘세계 10대 여성들의 성의식’ 박용채 1996.9.19 p58-59
· ‘성매매 실태 및 경제 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www.kic.re.kr) 2002. 1
· 한국여성개발원 (www.kwdi.re.kr)
· 여성부 (www.moge.go.kr) - ‘성매매 없는 세상 아름다운 동행’
· 경찰청 (www.police.go.kr)
· ‘성매매 특별법 시행 한 달, 섹스산업 어디로?’ - 한경비지니스 (www.kbizweek.com) 2004.11
· 및 기타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