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에 대한 자세한 레포트

소개

해양경찰청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사진있구요 60장 좀 넘습니다.
필요한부분만 편집하셔두 될듯하고
자세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문도 섞어있는데 한문 짜증나시면 한문뒤에 커서키 같다 놓으시고 [한자]키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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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해양경찰청
1. 해양경찰청 소개
1) 설립목적
2) 상징
3) 헌장
4) 조직
5) 인력
6) 보유장비
7) 세입세출
2. 해양경찰청 내용
1) 주요정책
2) 주요업무
3) 문제점

III. 결론
1. 발전방향
2. 발전과제
3. 느낀점
4. 나의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국제사회에는 새로운 해양질서가 성립되어 해양문제가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적 차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해양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자국에 유리한 해양관할구역을 확보하고자 정치적․외교적․법적 그리고 군사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관할해역에서 주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은 해상보안청을 제2의 해군화로, 중국은 20만 해양순찰군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에 EZZ 침범 중국어선 단속 중 해양경찰관 1명 숨진 사건이나 서해한 유조선 침목 사건 등을 볼 때 해상치안의 대상이 단순한 경비작전, 어로보호기능에서 해양환경, 안전, 레저, 관광자원 보호 분야까지 다양하고, 복잡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2해리 연안경비에서 200해리 광역경비 및 해양자원 보호, 일본의 EEZ선포와 독도영유권 주장, 중국의 EEZ선포 예정과 서해안 불법어로행위, 불법밀입국 증가 현상, 북한주민의 해상탈출 증가 등으로 해양경찰 행정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해양보안 행정의 수요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 설립 시 신해양 질서 체제하에서의 해양보안을 총괄하는 독립외청으로 발족하였으나 기능, 조직체계, 교육체계, 장비 및 인력 등은 종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해양행정은 해양관리 및 집행기능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해군, 해난심판원 등으로 중복, 분산되어 비효율적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현장집행에 필요한 장비(선박 등) 및 인력이 부족하고, 불개항장 출입항 선박에 대한 관장기관이 없어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경찰은 법적제도, 장치의 미흡으

참고자료

· 07년 국회 관련 정보공개 자료
· 2008년 해양경찰백서
· 海洋警察廳 http://www.kcg.go.kr/
· 김현기 “21世紀 海洋時代開幕과 韓國海洋警察”
· B.B. Stubbs, The US Coast Guard -
· Coast Guard in Review, Proceedings, May 2000, pp95
· The USCG in Review, Proceedings, May 1998, pp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