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소개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사외이사제도의 정의와 목적
1. 사외이사의 정의
2. 사외이사제도의 목적과 도입배경

Ⅱ.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이사회 구성에 관한 문제점
2) 이사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
3) 이사회 평가에 대한 문제점

Ⅲ.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본문내용

Ⅰ. 사외이사제도의 정의와 목적

1. 사외이사의 정의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이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로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도 용이하다.미국과 영국에서는 예전부터 사외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일본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외부감사제를 도입하였다. 한국에서도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이전부터 사외이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과거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이 모두 이사회에 참여했으나, 최근에는 경영진과 이사회의 간부를 구별하는 추세에 있다. 이사회의 수장은 회장(chairman)이고, 경영진의 장은 사장(president) 또는 최고경영자(CEO)이다. 영국의 경우 이사회 회장이 최고경영자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정부는 1998년부터 상장회사에 한하여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다. 이런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에서는 다른 기업체 임직원 출신이나 교수ㆍ공무원 등을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외이사들에게 정보제공요구권을 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중이며, 감사제도도 변경할 방침이다. 독일 감사회는 근로자 대표를 감사로 선임한다.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은 주식회사의 3대 기관인 주주총회ㆍ감사ㆍ이사회 가운데 2개 기관에 대한 임원 선임과 기능을 크게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이제까지 기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내부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었던 이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외부감시기구로 완전히 독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기업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 있어서도 사외이사들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참고자료

· 사회이사의 문제점과 개혁방법에 대한 고찰(고영덕), 이사회 기능에 대 한 연구, 기업법 연구(이한득,박상수,최수미), 상법강의(상)-(박헌목)
· 사외이사제도의 활용방안(이병태),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