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개념,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기능,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목적,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문제점,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평가, 향후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개선 방안 분석(사례 중심)

소개글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개념, 기능, 목적, 문제점과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평가 및 향후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사례 중심)

목차

Ⅰ. 서론

Ⅱ.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개념

Ⅲ.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운용취지

Ⅳ.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Ⅴ.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기능 및 목적

Ⅵ.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Ⅶ. 외국의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운영 사례
1. 선진국의 사회이사제도의 과정
2. 선진국 사외이사제도의 성과 논쟁

Ⅷ.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평가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1) 사외이사의 독립성
2) 업무의 효율성
3) 감독동기 및 능력

Ⅸ. 향후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안
1.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1)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2) 사외이사의 후보선정 및 선임절차
2. 사외이사의 기능 제고
1) 사외이사의 활동상황 공시 및 정보접근권 명시
2) 사외이사의 겸직 한도 보완
3. 사외이사제도 운영요건 개선
1) 모범규준 마련 및 준수 유도
2) 우수사외이사제도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에서 이사회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IMF 이후 많은 기업들의 부실의 주요인이 낙후된 기업지배구조에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기업의 투명성이 대두되면서 이사회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1998년 2월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2003년 4월에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영감시위원회 설치도 가능하게 되었다.
사외이사의 자격에 있어서 증권거래법상 10%(증권회사의 경우 1%)이상 해당회사 주식보유가 금지되고 있으며, 해당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 자체만으로 감시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구설수에 오르는 실정이다. 또한 사외이사 비중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내이사의 수마저 줄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이사회의 기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 사외이사제도는 독립된 외부의 사외이사를 통하여 소유경영자의 독주를 견제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외이사제도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의 시각을 기업에 제공해줌으로써, 내부의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사고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기업의사결정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사외이사제도는 내부인사 중심의 이사회에 약간의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정도로 실행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대다수가 사외이사제도가 갖게 될 긍정적인 면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들이 대주주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진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제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 주체에 달려 있다.

Ⅱ.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개념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는 사내이사(inside director)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통상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참고 자료

▷ 김용구,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0집
▷ 강희갑, 우리나라주식회사의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실태와 그 개선방안, 비교사법 제9권2호(2002)
▷ 이영기, 바람직한 사외이사제도,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 이영기, 사외이사제도의 정착방안, 한국개발연구원(2005)
▷ 양동석, 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업법연구 제8집
▷ 전삼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자유기업센터(1999)
▷ 홍순영 외, 한국경제리포트, 삼성경제연구소(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