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예산안 타당성 조사

소개

행정학 - 2009년도 예산안의 타당성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2009 예산안 발표)
Ⅱ. 본론
1.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2. 2009년도 예산안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예산은 한 국가가 일정한 회계연도 동안의 나라 운영을 하기위해 정부의 현실적인 경제 능력을 감안하여 세입 세출에 관한 계획을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우리나라도 매년 다음해에 사용될 예산안을 작성하고 발표한다. 특히 올해에 발표한 예산안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향후 5년간의 예산계획과 재정정책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예산’이라는 부제를 가진 이번 예산안은 총 273조로 편성되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미래대비 투자 강화, 작고 효율적인 정부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미국 투자은행 부실화 등의 세계적인 경기 침체 현상으로 인해 국가예산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 발표된 예산안으로 2009년의 정책들을 운영했을때 과연 그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제대통령을 자청했던 이명박 정부이기에 이번 예산안에서도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나 정부 예산의 경제적 기능이란 단지 경제성장의 정도만을 가지고 정ㆍ부를 따질 수가 없다. 예산은 국민 전부의 세금이 모인 자금이기 때문에 그 사용에 있어서 분배적 기능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요즘과 같이 내수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스테그플레이션의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예산운용에 있어 경제의 성장과 분배를 적절히 조화시킬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을 기준으로 가지고 2009년도의 예산안의 타당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2008) 「2009년 예산,기금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기획재정부(2008) 「09예산안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기획재정부(2008) 「2009년 예산안에 대한 문답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기획재정부(2008) 「09예산,기금안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안일환(2008) 「2009년도 예산안과 SOC투자방향」, 추계학술대회.
· 정광모(2008) 「2009년도 예산 편성의 과제」, 추계학술대회.
· 박영희.김종희(2008) 「신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 신무섭(2007)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