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의 성의식을 통해 본 성희롱의 원인과 대책

소개

이 글은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을 정리하고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사례별로 살펴보면서 직장내 성희롱 규제 대책에 관한 지향점을 짚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및 특성
1. 개 념
2. 성폭력과의 구별
3. 유 형
가. 조건형 성희롱
나. 환경형 성희롱

Ⅲ. 직장내 성희롱 구성요건
1. 행위주체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3.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할 것
가. 육체적인 행위
나. 언어적 행위
다. 시각적 행위
4.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Ⅳ. 노동법상 보호
1.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가. 보호 내용
나. 행정기관·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Ⅴ. 성희롱 사례별 유형
1. 직장내 상사에 의한 성희롱
2. 직장 동료에 의한 성희롱
3. 협력업체 등에 의한 성희롱
4. 노동조합 간부에 의한 성희롱

Ⅵ. 통계를 통해 본 성희롱 실태
1. 노동부 사건처리 결과
2. 대전여민회의 설문조사 결과
3. 민주노총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 결과

Ⅶ.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규제 방안
1. 법적규제관련
2. 사업주의 성실한 의무이행
3. 근로자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

Ⅷ.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남녀차별금지법안의 제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기존의 성폭력 특별법이나 형법상에서 처벌이 불가능하였던 성희롱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관행처럼 굳어져 온 직장내 남성들의 성희롱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이 마련된 셈이다. 이제 기업은 경쟁력 차원에서나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나 성희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사회전반에 걸친 성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남녀차별 없는 건강한 일터, 평등한 사회 지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직장내 성희롱의 규정안은 사용자의 성희롱관련 교육에 대한 의무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처벌조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상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규제 내용의 미비와 해석상의 차이 등이 상존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겠다.

지난 1998년 2월, 5년간의 투쟁 끝에 승소로 끝난 서울대 우조교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사회통념상 일상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으로 인식되던 성희롱의 문제를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로 간주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권력을 기반으로 하여 암암리에 자행되어 왔던 각종 성희롱관련 문제에 대해 실체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인 관심과 움직임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결국 우조교 사건을 계기로 비공식적으로 회자되어 일부 여성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일종의 gossip정도로 여겨지던 성희롱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차원의 여론과 인격체로서의 남녀평등의 문제로 이슈화 시키는 촉발제가 되었다 하겠다.

이전에는 성희롱을 남녀간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여 이를 은폐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백안시되어 왔으나, `서울대우조교 성희롱 사건`이 소송화 되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 성희롱이 더이상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사회적 문제로써 법적 보호의 영역 내에 있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