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제도

소개

중국무역-통관제도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통관의 개념과 의의
2. 통관기업, 통관원
3. 화물통관의 기본절차
4. 수출입 화물의 신고
5. 수출입화물 통관, 반출입제도
6. 수출입화물의 통관과 담보
7. 체납금
8. 기타 통관제도
(1)특수물품 수출입 통관제도
(2)가공무역 수출입 통관제도
(3)외상투자 기업 통관제도
9. 한.중 통관제도의 비교

본문내용

1. 통관의 개념과 의의
통관은 수출입 운송수단의 경영자, 송수화인 및 그 대리인, 화물 소유자가 세관에 수출입내역을 신고한 후, 세관이 신고서류 심사 및 수출입 화물과 운송수단의 검사, 관세 징수 및 수출입 승인 등 일련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에 근거해 중국은 대외개방항구 및 세관의 감독관리가 집중된 지역에 세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수출입 운송수단 및 화물은 반드시 세관 설립지에서 수입 또는 수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상황의 발생 시 국무원 혹은 그 수권기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의 미 설립지역에서 임시로 수입 혹은 수출이 가능하나 반드시 세관수속을 거쳐야 한다. 중국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의 관리 감독을 목적으로 한다. 세관의 관리감독 화물은 수출입 화물뿐만 아니라 과경(過境)·전운(轉運)·통운(通運)화물, 특별감세·면세화물, 일시 수출입 화물, 보세화물 및 기타 세관수속을 마치지 않은 출입국 화물을 모두 포괄한다.
2. 통관기업, 통관원
<해관법>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이 승인하고 세관에 등기한 통관기업 또는 수출입업 경영권이 있는 기업이 신고와 납세수속의 처리를 책임진다.
(1)통관기업은 3가지로 구분된다.
1) 전문통관기업 : 세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등기수속을 마치고 전문적으로 수출입화물 의 대리통관 업무에 종사하는 국내법인 지위를 갖춘 독립 회계를 하는 경제실체를 말한다.
2) 대리통관기업 : 본래 수출입경영권이 없으나 수출입경영권이 있는 기업을 위해 대리로 대외무역창고보관, 운송, 국제운수기관, 국제운송서비스, 및 대리 등 업무를 경영하며 대리 통관 업무를 兼營하는 기업이다.
3) 자가 통관기업 : 수출입경영권이 있는 국영 대 중형 기업, 工貿, 外貿, 技貿公司 및 三 資企業은 수출입업무를 경영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통관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다.
(2) 통관원
통관원이란 관할지 세관의 승인을 거쳐 훈령에 합격한 사람으로, 세관이 발급한 통관원 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수출입경영권 또는 운송, 창고보관의 대리 및 대리통관원이 있는 기업에서 통관, 납세 및 컴퓨터 입력 등의 업무 처리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