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 선진국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개

최근 불법시위가 많이 일어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어떻게 불법시위를 처리하며, 또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쓴 레포트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시위 의 문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교수님께서 잘쓰셨다고 한 레포트 입니다. A+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불법 시위, 선진국은 어떻게 처리하나

I. 서론

II 본론

1.미국의 집회시위 대응법
2.영국의 집회 시위 대응법
3. 독일의 집회 시위 대응법
4. 오스트리아의 집회시위 대응법

III. 결론.

1. 우리나라 시위문화의 문제점
2. 문제는 무엇인가?

본문내용

불법 시위, 선진국은 어떻게 처리하나

I. 서론

최근 경찰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촛불시위대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공권력이 폭력적인 시위대에 무참히 짓밟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나라에서의 집회시위문화가 국가공권력을 상당부분 무력화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야간집회는 원칙적으로 법률로 금지되고 있다. 즉 야간집회는 가시거리의 축소로 인하여 폭력적인 집단행동으로 변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주간집회보다 질서유지가 어려우며, 집회 참가자의 심리상 주간보다 자극에 민감하고 흥분하기 쉬워서 집회 및 시위의 목적을 벗어나 폭력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촛불집회는 통상 ‘문화제’라는 명목으로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야간에 개최되며, 주최자가 특정되지 않는 점, 집회 및 시위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점 등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갖고 있다.

II 본론

1.미국의 집회시위 대응법

미국 공공기물 훼손 땐 즉각 체포, 위험판단 땐 발포

선진국의 사례를 보자. 미국 경찰은 전반적으로 집회시위 대응에 대하여 엄격한 법 집행과 적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법과격시위는 용인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백악관 앞에서도 누구나 시위를 할 수는 있을 만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공공기물을 훼손하거나 법률로 금지된 위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의해 곧바로 체포되며, 일정한 위험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는 즉각적인 발포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다. 아울러 시위는 사전허가제에 따라 시위의 목적과 군중의 규모 그리고 시위대의 이동경로에 대해 상세히 신고하고 신고된 범위 내에서 시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된 범위를 넘어서거나 폭력성을 띠게 될 경우 경찰은 무자비한 공권력의 위력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편집부,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 한국경제연구원 , 2008.07.10
·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2.12.01
· 안경환, [집회와 시위의 자유(공익과 인권 6)], 사람생각 , 2003.11.10
· 강만길, [20세기 우리 역사] ,창비(창작과비평사) , 1999.01.01
· 박원석, 이종구, 이병천, 정대화, 조희연 외 ,[촛불이 민주주의다], 해피스토리 , 2008.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