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Rawls 의 제 2원칙 해석

소개

J.Rawls 의 제 2원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회 정의론 - 2장 제 12절 제 2원칙에 대한 해석)

목차

1. 이 절에서 제 2원칙에 관한 해석에 관해 언급한 이유는?

2. 제 2원칙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 전제 : 평등한 자유에 대한 제 1원칙이 일관되게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 [ 참고 ] 효율성의 법칙과 자연적 자유 체제의 부정의성(不正義性)
※ 자연적 자유체제의 효율성의 원칙에 대한 제한(=문제점)

본문내용

2. 제 2원칙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 전제 : 평등한 자유에 대한 제 1원칙이 일관되게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효율성의 원칙(파레토 최적배분)
자연적 자유 체제 (①&㉠)

1. 효율성 원칙 충족
2. 여러 직위들이 그것들에 대한 능력과 의욕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개
→정의로운 분배, 순수절차적정의
3. 평등(유사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부족
→사회적,자연적 우연성에 영향받는 부정의한 배분
자유주의적 평등(②&㉠)

1. 자연적 자유체제 + 기회균등
2. 사회구성원은 그들이 처한 사회적 계급에 영향을 받지 않음
→분배의 몫에 있어서 사회적 우연성이나 천부의 운명을 경감
3. 능력과 재능의 천부적 배분에 의해 부, 소득의 분배가 결저오디는 것은 허용

㉡차등의 원칙
자연적 귀족주의 (①&㉡)

1. 사회의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의 선을 증진시키는 것에 의해 제한
→귀족으로서의 의무 부여
2. 사회적 우연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부족
민주주의적 평등 (②&㉡)

1. 귀족주의,자유주의에 비해 천부적인 운수자체가 갖는 자의적인 영향을 완화

참고자료

· 사회정의론(존 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