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정의론

소개글

평등에 관한 현대적 고찰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4
Ⅱ. 공정으로서의 평등5
1. 개요5
2. 정의의 역할5
3. 정의론의 요지6
4. 원초적 입장과 정당화7
Ⅲ. 정의의 원칙9
1. 제도와 형식의 정의9
2. 정의의 의미10
3. 정의의 두 원칙12
4. 민주주의적 평등과 차등의 원칙17
Ⅳ. 결 론23
참 고 문 헌24

본문내용

Ⅱ. 공정으로서의 정의
1. 개요
인간은 권리의 보장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의 권리 중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는 자유와 평등의 권리이다. 즉 인간의 삶은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실현을 통한 자유주의적 자기신장과 최소한의 기본적 삶의 보존은 물론 인간적 삶의 구현을 위한 제반가치들의 평등한 분배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권리가 동시에 보장받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자유를 중시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를 낳게 되고 평등을 중시한 사회주의경제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점을 낳는다.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즉 J. Rawls는 자유주의 테두리 안에서 평등주의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물음을 해결하려고 한다.
2. 정의의 역할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 J. Rawls, A Theory of Justice, Revise Edition(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황경식 역, 『정의론』(충북: 이학사, 2003), 1장 1절.
이론이 아무리 정치(精緻)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전체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결함 있는 이론을 그나마 묵인하게 되는 그보다 나은 이론이 없을 경우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부정의는 그보다 큰 부정의를 피하기

참고 자료

J. Rawls, A Theory of Justice, Revise Edition(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Rawls, J.,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Rawls, J., Justice as Fairness, Prentice-Hall, 1971.
염수근, 『롤즈의 민주적 자유주의』, 서울: 천지, 2001.
롤즈 J., 『공정으로서의 정의』, 황경식 이인탁 외 공역, 서울: 서광사,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