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복지정책과 재가노인복지사업ok

소개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서 론

2. 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과 전망
가. 1단계의 시기(1960-1970년대말)
나. 2단계의 시기(1980년대초 ～ 2000년)
다. 21세기초의 전망과 과제
1) 노인문제의 전망
2) 경제성장 및 경제적 여건
3)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발전
4)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의의
나.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1) 용어 정의
2) 발달과정
3) 사업현황
(1) 정부의 지침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유형
(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법적 근거와 재원
(4)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다.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
1) 65세이상 요양보호대상자 추계
2)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기본방향
(1) 기본이념 및 목적
(2) 제도설계의 기본방향
(3) 제도구축의 중점고려 사항
3) 재원조달방식
4) 요양서비스의 급여와 수가체계
5) 시설․인력의 장기수급 및 확충방안
(1) 기본방향
(2) 시설․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
(3) 시설수요와 확충방안
(4) 요양보호전문인력 양성
라. 전망과 과제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전체적 체계가운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정립해야한다.
둘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공급체계를 다양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셋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재원조달체계도 다양화되어야한다.

4.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고령화가 가속화 되어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복지제도나 노인복지정책은 나라마다 각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을 띠고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부터 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보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보게 되었고 1981년 6월 5일에는 노인복지법을 공포하여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1987 한국노인복지사회에서 거택보호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1993년에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법정(法定)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또한 제 7차 5개년 계획(1992～1996년)에 따라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이 기존의 시설복지사업 중심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으로 전환되었으며, 1997년의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가정봉사원양성교육훈련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1960년에 52.4세였으나 1980년에는 65.8세로 계속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960년에 전체인구의 약 2.9%이었으나, 1998년에는 6.6%가 되었고 2000년에는 7%가 넘었다. 202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예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동하는 간격이 22년이라는 단기간인 점에 특색을 갖는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동하는데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25년이 걸렸고, 서구에서는 영국(46년), 미국(69년), 스웨덴(82년), 프랑스(114년)의 차례로 노인인구 증가 속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유병장수(有病長壽)하는 사람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산업정보화사회의 성숙과 저출산, 소자녀화의 영향으로 전통적 가족부양체계는 급속하게 허물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한 연찬회》.
· 변재관 외. 2002.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정정책 - 사회보장과 성장지속 가능서의 균형》.
·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 보건복지부 참여복지기획단. 2004. 《참여복지5개년 계획》.
· 우국희 외. 200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민간부분 활성화 방안》.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
· 통계청. 2003. 《2003고령자통계》.
·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2004. 《제1회 고령사회포럼-고령사회의 충격》.
· 한국노년학회. 2003. 《고령화사회와 노인인력의 활성화방안》.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8.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p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