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의 문제점과 필요성

소개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의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Ⅱ.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배경(Economy Of Scale)
Ⅲ.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필요성(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교다)
2.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특징과 전개과정
3. 지방자치 단체 통합의 문제점의 해결방안
Ⅳ.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분석 및 평가
Ⅴ. 結(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배경(Economy Of Scale)
대통령직 인사위원회는 지난 1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발표한바가 있다. 1특별시 6광역시 9도(제주특별자치도포함)로 짜여진 현행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 중에서도 혐오시설의 농촌이전, 농업기능의 축소, 투자 사업비의 도시집중, 지역정체성 약화, 지역대표성 약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함으로써 기존행정구역의 틀에서 벗어나 실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권역에 착안해 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광역 경제권으로 나눈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통합(단위경제권의 광역화)으로 중복 사업을 줄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규모의 경제를 거두겠다는 취지였다. 중요한 문제는 시군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시군이 통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이나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계량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Ⅲ.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필요성(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교다)
첫 번째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의 필요성을 보면 군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화인구는 97년 12%에서 2007년 20.1%로 대폭 늘어난 반면 평균 인구는 80년 11만 9천명에서 2008년 5만 6천명으로 절반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다보니 지자체 재정자립도도 열악해져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61%인 140개(시 16, 군 69, 자치구 55)에 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교통과 통신이 낙후되었던 일제강점기에 고착화되었던 지방행정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명박정부의 지방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자율통합을 통한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를 뽑았다.

참고자료

· 액션 행정학, 도서출판사(2007), 이원강 저
· 새행정학, 대영문화사(2006), 이종수, 윤영진 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283849
· http://blog.naver.com/jbs0151?Redirect=Log&logNo=52954067
· http://blog.daum.net/lds2177/1704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