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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정보 보호 동향에 관한 내용

국내 개인정보 보호 동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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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1.18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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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정보 보호 동향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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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국내 개인정보 보호 동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현황 및 분석
    2. 대응
    3. 적용

    본문내용

    개인정보의 유형
    구분
    개인정보 유형
    일반정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일, 본적, 출생지, 성별
    가족정보
    가족 구성원들의 일반정보
    교육 및 훈련정보
    최종학력, 학교성적, 각종 자격증, 이수 프로그램, 상벌내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소득정보
    현 봉급액, 봉급 경력, 보너스, 기타소득, 이자소득
    기타수익정보
    보험가입현황, 회사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휴가, 병가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 압류
    고용정보
    고용주, 회사주소,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직무태도
    법 및 의료정보
    가족병력, 과거병력,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통신정보
    전자우편, 전화내역, 로그파일, 쿠키
    개인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
    산업사회
    정보사회
    <현대적 의미>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
    정보의 재산적 가치 인정
    [Data Privacy]
    <전통적 의미>
    남에게 방해 받지 않고
    나 홀로 있을 권리
    [Privacy]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인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
    2. 단 1회의 개인정보유출사건만으로도 기업의
    신뢰 및 이미지에 치명적 타격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공공, 민간의 모든 영역이 개인정보를 매개로하여 유지. 운영
    개인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혼란 야기 및 정보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 붕괴
    → 옥션 개인정보 해킹 사례 [’08.2.]
    1.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인터넷상의 모든 활동이
    중단 될 수 있으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
    정보사회의 핵심
    유출발생시 피해
    예측
    시장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증감률(%)
    매출비중(%)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 제품
    611,606
    628,605
    2.8
    84.6
    정보보호 서비스
    93,641
    114,549
    22.3
    15.4
    합계
    705,247
    743,154
    5.4
    100.0
    07년 매출 7,432억 원으로 전년대비 5.4% 성장- 정보보호 서비스 부문 비약적 성장
    전년도 대비 약 5.4% 성장한 연 매출 7,432여 억 원 규모
    ‘2007 국내 정보보호산업 시장 및 동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정보보호 시장 중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제품 매출은 전년대비 2.8% 성장한 6,286억 원, 그리고 정보보호서비스 매출은 약 22.3% 증가한 1,146억 원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 강동/강서 고객 개인정보 상담센터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점검 프로세스 개발에 관한 연구-류호균
    ·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입법적 개선방향/-황태정
    ·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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