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해외사례를 통한 개선방향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소개

외국인 노동자 개선방향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현재 노동자의 현황과 실테를 분석했으며 해외의 사례를 통한 개선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개선방향은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직접 외국인 노동자를 인터뷰한 내용도 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
(1) 세계적 추세와 우리나라의 추세
(2) 인력부족 현황
(3)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요증가
2.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효과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2)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이익과 손실
(3) 산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3. 해외의 외국 노동력 유치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사례
(1)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방안
①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
② 유학생 유치(외국 인력의 유입)
③ 일본의 외국인 유치
④ 결론
(2) 미국의 이민 정책
① 외국 우수인력 손실
② 미국 경쟁력의 4분의 1이 외국 인재의 힘
③ 어려워지는 미국 이민
④ 결론
(3) 독일의 외국인 관리 정책
① 독일의 급격한 외국인 노동자 증가
② 외국인 노동자 문제
(4) 대만의 불법체류자 문제
① 대만의 불법체류자 증가
②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 조치
③ 결론
(5) 영국의 이주 노동자 정책
① 3D 업종의 인력난
② 이주노동정책 5개년 계획
③ 미등록 이주자들
④ 미등록 이주 노동자 관련정책
⑤ 결론
4. 부천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방안
(1) 부천지역의 산업적 특성
(2) 부천시 외국인 노동자 현황
① 제조업 분야
② 서비스업 분야
(3) 부천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소비생활
< 외국인 노동자와의 직접적인 인터뷰 내용 >
(4) 부천지역의 외국인 고용시의 문제점
(5) 부천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방안

결론

본문내용

1.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
(1) 세계적 추세와 우리나라의 추세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최근 세계화의 추세와 함께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호주의 경우 2008년 8월 5일자 The Australian지에 따르면 임시취업비자 이민자의 경우 올해 10만 명 이상 될 전망이며 향후 이러한 급증세를 유지할 경우 3년간 30만 명의 임시취업비자 이민자가 발생할 것이라 한다. 브라질의 경우도 현지 일간신문인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의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남미권 인접국의 노동인구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이민자들도 늘고 있어 현재 150-20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의 경우 정부가 자국의 인구 증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영국의 숙련된 노동자들의 이민을 장려하고 있으며 한 해 동안 5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최대 다민족 국가인 미국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수많은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의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곳이다.
< 표 1 > 국내 체류 외국인 연도별 증감 현황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1980년대 후반부터 3D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유입되었다. 그리하여 2007년 9월 30일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을 비롯해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한 숫자이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 100명에 2명꼴인 셈이다. 10년 전에 약39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체류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44만 명(재중 동포 27만 명 포함)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의 44%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 (12%), 베트남 (6%), 필리핀 (5%). 태국(4%) 순이다. 여기서 중국이 가장 많은 이유는 동포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인하여 방문취업제 인원과 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국동포의 경우는 언어장애가 없이 노동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하여 그 중가 추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미국은 재외동포 및 주한 미군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베트남과 필리핀, 그리고 태국 등은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 등으로 그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법무부 통계자료 2007)
< 표 2 > 국가별 연도에 따른 외국인체류 증감추이
법무부에 따르면 합법적인 장기 체류 외국인은 72만 명이며, 이 중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는 4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불법체류 노동자는 23만 명 정도로 22.5%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