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주노동자문제

소개글

한국의 이주노동자문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유입의 시작과 그들과 관련한 노동법의 진행, 외국의 사례와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에 대한 서술이 담긴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의 이주노동자

Ⅲ. 산업 연수생 제도와 고용 허가제
(1) 산업 연수생 제도
(2) 고용허가제

Ⅳ. 타국의 사례 - 독일, 영국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2005년 일어난 프랑스에서 소요사태는 많은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는 프랑스 사회의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었다. 이민자와 그 2세들의 생활고와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폭발한 이 사건은 자유와 평등, 똘레랑스(관용)를 국가 이념으로 삼고 있는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더욱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켰으며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프랑스에 살고 있는 많은 수의 이민자 혹은 이주 노동자들과 그들이 프랑스 사회에서 겪고 있는 여러 삶의 모습들을 살펴본다면 이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세계화로 인해 자본과 물자 이외에도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각국에는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소요사태는 프랑스라는 특정한 국가의 상황 하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과연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민이 쉽게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주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한국의 이주노동자
사전 상으로 살펴보면 ‘이주노동자’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민노동자’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 ‘이민노동자’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노동하는 사람으로 모국과 이주국 간의 노동 조건이 다른 점이 이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노동자들의 이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민 노동자’라는 단어보다는 ‘이주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이러한 이주노동자 혹은 이민 노동자는 산업혁명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의 발달로 인해 자국의 노동력으로는 경제 발전을 따라갈 수 없자 외국의 노동력을 들여와 자국의 경제 개발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참고 자료

강수돌, 「한국의 이주노동자 - 이웃인가, 이방인인가」, 『民族發展硏究』, 2002.
이정원, 「프랑스 이주노동자 고용정책 : 소외지역관련정책을 중심으로」, 『국제노동브리프』, 2006.
박경태,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과 이주노동자 운동의 성격」, 『경제와 사회』, 2005.
이정환, 이성용,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특성과 연구동향」, 『한국인구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