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주요내용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개

회사법강의
자본시장통합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

Ⅱ. 제정 배경
1. 제정의 경과 과정
2. 제정배경

Ⅲ. 기본 방향
1. 통합법 제정의 기본방향
2. 법률통합

Ⅳ.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Ⅵ.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금융산업 개편

Ⅶ. 금융투자회사 겸영 확대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

Ⅷ. 자본시장통합법과 한미FTA

Ⅸ. 결언

본문내용

Ⅰ. 서론

1. 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
자본시장통합법은 말 그대로 '자본시장'을 합치는 법이다. 자본시장은 여러 금융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의 금융회사들로 자본시장은 이뤄진다. 이들 증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의 영역을 하나로 묶는 법이 바로 자본시장통합법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금융회사가 각자 고유의 영역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서로 다르고 적용받는 법도 제각각이었다. 그런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엄격히 나눠져 있던 업종 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게 된다. 예전에는 자산운용사, 선물회사에서만 하던 일을 증권사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금융회사의 겸업이 가능해지게 되면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하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등장하여 왜 자본시장을 합쳐야만 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제정 배경

1. 제정의 경과 과정
-2003년 3월 : 금융통합법(은행+증권+보험) 제정 추진 발표
-2006년 2월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방향 발표
-2007년 7월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 공포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2009년 초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2. 제정배경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배경에 관하여 정부는 자본시장과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의 발전 미흡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빅뱅(Big Bang)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참고자료

· * 재정경제부, “참여정부의 경제운용방향 보도자료”, 2003. 3. 27.
· * 재정경제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2006. 6. 30.
· *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2008.
· * 권종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가칭)에 대한 토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개 대토론회, 열린정책연구원, 2006.
· * 한국은행 DB 자금순환동향
· * 김형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한 평가 및 견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제정경제위원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