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소개

사기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Ⅱ. 사기죄의 의의
1. 사기죄의 의의
2. 보호법익 및 법적성격
3. 구성요건체계
4. 객관적 구성요건
5. 주관적 구성요건
Ⅲ. 생활속 사례를 통한 사기죄의 유형연구
1. 보이스피싱
2. 휘트니스클럽 사기
3. 인터넷사기의 유형
Ⅳ. 사기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1. 피해의 변제 방법
2. 피해의 예방방법
Ⅴ. 결언

본문내용

Ⅰ. 序論
1. 연구목적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그 유형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예방과 구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며, 그 중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소액사기 사건의 피해에 대한 예방과 그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이다.

Ⅱ. 사기죄의 의의
1. 사기죄의 의의
고려시대의 법전이나 조선시대의 형법전을 보면 사람을 속여 돈을 버는 행위는 도둑질이나 절도의 일종으로 보아 처벌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다. 따라서 사기가 자본주의 경제이론과 함께 생성된 새로운 범죄라고 하는 견해는 옳다고 할 수 없다. 옛날이라고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벌려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분명히 아니었고, 이를 범죄로서 처벌하지 않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절도만큼 오래된 범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근대와 함께 발생된 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기죄는 재산범죄 가운데 발생건수(2004년: 236,204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절도죄는 남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것이고, 강도는 강압적으로 가져가는 것임에 비해 사기는 속여서 가져가는 유형이다. 속여서 가져가는 것이라는 면에서 횡령·배임과 같은 유형에 속한다.


2. 보호법익 및 법적성격
사기죄의 규정의 보호법익은 재산이다. 재산 외에 거래상의 신의·성실 또는 진실성도 보호법익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판례의 입장도 이와 같다.
그러나 거래상의 신의성실 또는 진실성은 보호법익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인 의미만 가지는 것이고 본질적인 보호법익은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기죄를 해석·적용 하는데 있어서 신의성실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죄는 침해범이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문제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결과가 있어야만 범죄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참고자료

· ·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1.
· · 김일수, 「刑法各論」, 박영사, 2003.
· · 박상기, 「刑法各論」, 박영사, 2005.
· · 박영규/성광호, 「재산범죄 처벌과 피해구제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8.
· · 이재상, 「刑法各論」, 박영사, 2006.
· · 이준보, 「범죄분석」, 대검찰청, 2003.
· ·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더치트 http://www.thecheat.co.kr
· · http://blog.naver.com/smoker3/30019452418
· · http://blog.naver.com/heath82/885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