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동성간의 결혼 합법화 [에이즈 성윤리 동성결혼]

소개

동성애에 대한 고찰과 이에대한 찬성 입장

목차

1. 서론

2. 동성애 바로보기
2.1. 동성애는 단순한 성적 취향이 아니다
2.2.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 문제점
2.2.1. 유교적 성윤리와 정상이데올로기
2.2.2. AIDS의 주범? 선천적 결함?
2.3. 바로보기를 넘어서 제도적 논의로

3. 동성결혼의 법률적 수용에 대한 고찰
3.1. 현행법상 현황
3.2. 동성애자 인권과 동성혼 수용의 법적근거
3.3. 동성결혼의 사회·문화적 허용 근거
3.3.1. 가족의 의미의 변화와 가족의 가치
3.3.2.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
3.3.3. 동성결혼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과 그 한계
3.4. ‘결혼유사제도’가 아닌 ‘결혼’을 - 결혼의 상징적 의미
3.5. 소결

4. 동성결혼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 제시
4.1. 허용범위의 모호성
4.2. 자녀 입양문제

5. 결어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성적 매력을 느끼는 대상이 일반적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사랑을 밝히지 못하고 연인 간의 제도적 결합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해 온 동성애자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유럽,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어느 정도나마 제도적인 성과들을 일구어냈다. 최초로 동성결혼 및 입양권을 인정한 네덜란드를 시발점으로, 벨기에,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등도 동성애자에게 법적인 지위와 재산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동성애를 합법화한 러시아나 아일랜드를 비롯하여, 동성애 허용연령을 낮추고 성전환자를 법적으로 인정한 대만,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의 추세는 점점 더 확산되어가며 그 성과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에이즈 문제와 결부되어 동성애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지만 이는 안타깝게도 동성애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인 인식만을 확산시켰다. 이후 연예인의 커밍아웃과 동성애를 다룬 영상매체들의 등장으로 인해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선입견은 동성애자들의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구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성애자 간의 혼인, 가족구성에 대한 권리를 되찾으려 하는 움직임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여러 장애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해야한다는 인식 하에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단계로서 이들의 사랑과 결혼을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해야할 필요성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고자료

· 1. 논문
· 김민중, 동성애관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시론적 검토, 인권과 정의 통권 333호, 대한변호사협회, 2004
· 이덕연, 헌법문제로서 동성간 혼인-동반공동체(시민결합): Goodridge판결과 BVerfGE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 10권 제 2호, 한국헌법학회, 2004
· 조주현, 「섹슈얼리티를 통해 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 주체의 성격」,『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 Bailey J. and Pillard R., "A Genetic Study of Male Sexual Orientation," Archieves of General Psychiatry 48, 1991
· Harris M. and Turner P.. Gay and lesbian Parents, 12 Journal of Homosexuality 101 1986
· Patterson C., Children of Lesbian and Gay Parent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06
· 2. 단행본
· 김용한,『친족상속법』, 박영사, 2006
· 마커스,『Is it a choice』, 박영률, 2006
· 바라, 에이즈는 없다, 휘닉스, 2003
· 베어드, 성적 다양성, 두렵거나 혹은 모르거나, 이후, 2007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편),『2006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06
· Edley, N, & Wetherell, M, A Case of Autoeroti Asphyxia. Psychotherapy, 1995
· Weinberg, G. Homophobia, Human Sexuality, Guilford, The Duskin Publishing Co, 1985
· 3. 신문기사
· 고직순, 호주도 일부다처제 허용해야, 동아일보, 2008.6.26
· 구혜진, 2007 방송계, 금기의 벽을 넘다, 국민일보, 2007.12.26
· 안석호, 레즈비언 뇌, ‘뭔가 다르네’ 세계일보, 2005.5.9
· Stanely Kurtz, Beyond Gay Marriage, The Weekly Standard, 2003.8.4
· 4. 기타
· 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 Goodridge v. Department of Public Health (2003.11.18), 440 Mass.309 N.E. 2d 941,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