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법여성학A+] 한부모가족지원법 필요성과 입법배경과정 및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성방안

소개

[사회복지법제/법여성학A+] 한부모가족지원법 필요성과 입법배경과정 및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성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법안 소개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필요성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입법배경
4. 사회복지실천과의 관련성
5.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Ⅲ. 법안입법과정분석
1. 문제인지, 형성
2. 결집 / 조직화
3. 대표 / 아젠다 형성
4. 법안형성
5. 법제화
6. 입법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및 법안발의
7. 주요개정사항
Ⅳ. 내용분석
1.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WHO)
2. 한부모가족지원법 급여의 형태 및 종류(WHAT)
3. 한부모가족지원법 운영체계 및 전달체계(HOW)
4. 한부모가족지원법 재원(FUND)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형태의 가족은 단순히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족기능의 변화, 대인관계, 자녀양육문제, 남녀역할재조정문제, 모부자복지문제, 경제적 문제, 부모자녀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의 기능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한부모가족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며, 사회적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모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 故 최진실 사건도 한부모가족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사회적 편견문제 중 정서적인 문제의 단편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소개하면 과거 1989년 모자복지법이 등장한 이후에 2002년 이를 확대하여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하고, 이후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까지 보호대상자로 확대하면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2007년 10월 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고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을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적인 접근에도 오늘날 한부모 가족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문제점 중, 일부분의 예를 들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지원받는 가족은 총 150만 가구(현재 추정치)이며, 이중 50만 가구 정도밖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마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조원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입법과정을 분석하여 주요 내용 및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하여 개선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하여 토론을 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지금부터 본론 내용을 통해 이와 같은 제시점을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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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완중,『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 이중엽, “사회복지법제론” 유풍출판사 2006
· 현외성,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8
· 현외성. 『사회복지법개설』. 공동체 2003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08/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관한연구 /여성가족부 2006
· 학현사 여성복지론 최선화
· 대왕사 사회복지개론 최성균 외 4명
· 법제처,「대한민국 50년사(下)」, 1999, (p1933 ∼ p1934)
· 박종국, 최명구,「여성과 법률」,정일출판사, 2000, (p294 ∼p295)
· 여성가족 부 2006년차 보고 - 최종, 2006년 자체평가 보고서인터넷
· 다음 카페 사회복지사 정보뱅크 정책론 참여정부의 여성 복지 정책 리포트
· <참고 사이트 >
·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social86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한국한부모가족연구소 http://www.hanbumo.org/
· 보건복지부,『2005년도 모 · 부자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인터넷 서비스 http://www.129.go.kr
·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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