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노인요양보험

소개

장기노인요양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 장기노인요양보험이란?
○ 연구주제 선정과 연구전략

■본 론
○ 참여자 분석-
-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참여자
-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관계
- 참여자들의 활동내용, 활동방법 및 활동효과
○ 장기노인요양보험 요소 분석
- Allocation (할당)
- Provision (급여)
- Delivery (전달)
- Financing (재정)

○ 4가지 측면에서 본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종합분석
○ 반응 및 효과 (기대효과)

■결 론
○ 장기노인요양보험의 한계와 문제점
○ 장기노인요양보험이 나아갈 길

본문내용

○ 장기노인요양보험이란?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요양이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 범위의 차원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노인들의 개별적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의 질과 양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의 공적보험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보조기구의 구입, 노인주거시설의 개수비용, 사회생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적보험이 아닌 공적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의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협의의 개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과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광의의 개념은 건강하지 못한 허약한 노인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병 또는 장애,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제한적인 일상생활능력을 장기적으로 향상,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각종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광의와 협의의 개념은 의료인에 의한 건강상태의 검진, 진료, 치료 및 간호를 의미하는 의료적 보호(HEALTH CARE)와 건강보호 이외의 심리, 사회적 상담, 부축행위, 신체적 움직임에 대한 도움 등을 포함한 제반 비보건, 의료적 도움인 사회적 보호(SOCIAL CARE)가 어느 정도 구성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제도의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협의의 개념에서는 기존의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의 내용과 같이 의료적 보호(HEALTH CARE)에다가 추가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보호/수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광의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을 포함하여 사회적 보호(SOCIAL CARE)의 사회복지서비스까지 장기적 보호/수급에 그 범위를 확대 적용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논문 및 단행본
· 조성한·임재현·주재현·한승준(2006) - 「사회복지정책론」
· 서강훈, 박연희(2005) - 「노인 장기 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 최성재(2006) - 「노인 수발보장 제도의 나아갈 방향」
· 김용년(2005) -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 차흥봉(2006) - 「노인수발보장제도와 지역사회중심의 관리운영체계」
· 박명호, 윤선오, 김명희(2007)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제안」
· 국민건강보험공단(2007) - 「노인장기요양보험 홍보자료집」
· 노인요양제도팀(200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2005) -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경제성 평가」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2005)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
· 노인요양제도팀(2007) - 「노인장기요양보험 2차 시범사업 평가보고서」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