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 사업의 이해와 성공전략

소개

뉴타운 개발 사업의 이해와 성공전략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변천사
1. 1960년대 (소규모 단지개발)
2. 1970년대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의 시도)
3. 1980년대 이후 (공영개발 방식의 도입)

Ⅲ.뉴타운사업의 정의 및 배경
1. 뉴타운사업의 의의
2. 뉴타운의 도입 배경
3. 뉴타운과 재정비촉진사업
4. 뉴타운 사업의 정치적 의미

Ⅳ.뉴타운재개발사업의 종류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2. 재개발사업

Ⅴ.뉴타운재개발사업의 효과
1. 지역간 격차의 해소
2. 난개발 방지
3. 주택문제의 해결
4. 교육환경의 격차 해소 및 교통난 해소
5.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

Ⅵ.뉴타운 개발 성공전략
1. 문제점
2. 관계법령의 개정
3. 다세대전환주택(지분쪼개기) 등의 행위제한 강화
4. 분양자격관련 법규 개정
5. 공공지원과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연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뉴타운과 재정비촉진지구
(1) 뉴타운의 개발 유형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뉴타운의 법적. 학문적(學問的)정의와 용어(用語)는 중요하지 않다. 부동산 투자는 선의의 투자자들이 재산을 증식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뉴타운과 재개발은 전혀 다른 사업이며, 뉴타운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는 사업으로 주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층수. 용적률(容積率) 등의 혜택이 저절로 돌아오는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매체 등의 부정확한 정보를 신뢰하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와 관청의 홍보 미흡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현실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홍보자료를 만들기보다는 근사한 장미빛 미래 조감도(鳥瞰圖)를 제시하여 치적을 과시하고픈 공무원들의 욕심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뉴타운과 재개발 상호간의 관계를 면밀히 짚어 보고자 한다.
우선 뉴타운 지역으로 확정되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정하고 구역별로 각각 사업이 진행된다. 여기에서 정비기반시설 일부를 공영개발적인 성격의 사업으로 진행할 수는 있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주민의 재산 모두를 수용하고 주민들의 현재 재산 가치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대이익까지 합산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장 개발이 시급한 곳인 계획정비구역부터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하는 방식이 근간을 이룬다. 다만 뉴타운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관련법의 제정으로 여러 각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뉴타운/재개발의 상관관계는 뉴타운이라는 넓은 지역 내에 재개발 방식의 개발유형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뉴타운과 재개발을 구별하는 실익보다 뉴타운 지역 내 재개발지역과 뉴타운지역외의 재개발을 구별하는 것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좋다.
뉴타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각 구역별로 도시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진행된다. 한남 뉴타운을 예를 들면 한남 뉴타운이라는 큰 틀안에 계획 정비구역 → 재개발구역 → 한남 뉴타운 1구역, 이러한 순위로 정해진다.

참고자료

· 뉴타운開發 事業의 問題點과 效率的 推進方案에 關한 硏究
· 金正鎬 저 | 慶熙大學校 발행, 不動産學科 不動産開發·管理 전공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뉴타운방식과 기존방식의 공공시설 확보계획 비교분석
· 조성학 저 | 서경대 대학원 발행, 도시공학 전공
· 뉴타운사업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등포뉴타운
· 한판수 저 | 광운대 경영대학원 발행, 부동산경영관리 전공
·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고찰과 공공의 효율적인 참여방안
· 이정하 저 | 건국대 대학원 발행, 부동산학 전공
· 뉴타운 개발사업단계 및 수요결정요인이 부동산 가격변화에 미치는 영향
· 배재식 저 | 국민대 법무대학원 발행, 부동산학 전공
· 재개발 뉴타운 투자의 정석
· 정현조 저 | 삼경C&M 발행
· 뉴타운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부산시 뉴타운 개발사업을 중심
· 이동화 저 | 동의대 경영대학원 발행, 재무부동산컨설팅 전공
· 뉴타운 개발사업지역의 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 길음 뉴타운을 중심
· 정화진 저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발행
· 뉴타운 개발지역에서의 이미지 통합을 위한 도시가로 경관계획 지침
· 한선아 저 | 상명대 대학원 발행, 환경조경학 전공
· 뉴타운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 서대문구 가좌 뉴타운
· 백인기 저 | 연세대 행정대학원 발행, 지방자치및도시행정 전공
· 뉴타운지정과 개발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 덕소지구 중심으로
· 한진희 저 |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발행, 부동산컨설팅 전공,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