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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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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령화의 현황
1) 고령화의 현황
2) 고령화의 원인
3) 노동력 및 노동 시장의 변화
4) 고령화의 영향

2. 현재 우리나라 정책
1) 고령화 해결 정책
2) 저출산 해결 정책

3.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고용 안정화 방안
1) 고령자 고용 안정화 방안
2) 출산 친화적 여성 고용 방안

4. 결론

본문내용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 노동부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연령 차별 금지를 모집·채용 분야에서 우선 적용하고 훈련, 승진, 해고 및 퇴직분야까지 단계적으로 실시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
Age 캠페인 실시
사업장의 연령차별 해소 우수사례 적극적 발굴
(네이버 까페운영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까페 활성화)
정년제도 개선
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하여 2010년 정년의무화 도입검토 (정년연장장려금 제도 신설 - 08.6,22시행)
임금피크제 지원
56세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피크 임금보다 10%이상 삭감될 경우 54세부터 최대 6년간 피크보전수당 지원 (585명에게 1,538백만원 집행)
퇴직준비 프로그램제공
이직자 또는 이직 예정자에게 지원서비스 이직 제공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인건비, 훈련비 지원 (’07년말 1,411명에게 지원→3개월 내에 223명 재취업
고령자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고령자 인재은행기능강화 및 지원 수준 인상
(현 46개)
전국 실버 취업 박람회 개최(’07년에 15회)

참고자료

· 노동부(국제정책 노동팀), 「독일의 노동동향」
· 방하남·신동규·김동헌·신현구(2005),「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 OECD엮음,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 Korea」
· 이인재,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고용 활성화 방안」
· 丁厚植(2007.12), 「日本의 高齡化 進展과 政策對應」
· 근로복지공단, http://www.escac.or.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경제활동인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