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소개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노사관계론

목차

1. 단체 교섭의 의의와 기능
2. 단체 교섭의 주체와 범위
3. 단체 교섭의 종류
4. 단체 교섭의 절차
5. 단체 교섭의 대책
6. 단체 교섭의 기초적 조건
7. 단체 교섭과 교섭력
8. 단체 협약의 의의와 기능
9. 단체 협약의 성립
1) 단체 협약의 당사자
2) 단체 협약의 작성
10. 단체 협약의 의의와 기능
11. 단체 협약의 성립
1) 체 협약의 당사자
2) 단체 협약의 작성
12. 단체 협약의 효력 확장
13. 내용
14. 단체 협약의 관리

본문내용

1. 단체 교섭의 의의와 기능
단체교섭의 기능
노사관계 사이의 기능
통일적 노동조건의 결정 가능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와 자극 →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기업경영
노사상호간 타협의 장 → 의사소통 내지 노사자치 및 산업평화의 원동력
1. 단체 교섭의 의의와 기능
단체교섭의 기능
기업경영에서의 기능
◈ 통일적 근로조건 형성
◈ 근로자의 욕구·불만 조정
◈ 경영의 여러분야 압박 자극 억제
◈ 노사협력태세 조정
1. 단체 교섭의 의의와 기능
단체교섭의 주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주체로서 갖는 지위의 문제점
단체교섭의 교섭담당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1. 단체 교섭의 의의와 기능
단체교섭의 범위
▣ 보편화된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움
범위의 정의
▣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할때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의할 수 있는 교섭사항의 범위
1. 단체 교섭의 의의와 기능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 사전에 협의되어야 할 규칙
⊙ 책임있는 노동조합 간부의 고려사항
단체교섭 방식의 종류
1. 기본적인 방식
- 특정기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조직된 독립된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되어 기업주와 교섭하는 방식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제외한 대부분과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통일교섭-복수사용자교섭
-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산업별 또는 지역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사용자단체간에 이루어지는 교섭방식
- 노동조합이 산업별 또는 지역별로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노동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의 규모는 크지 않고 재정력도 약하며, 또한 시장에서의 상호경쟁이 극심한 중소기업의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다

2. 변형된 방식

대각선 교섭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기업과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경우를 말 함

참고자료

· <신노사관계론 신건호 외, 법문사, 2007
· <노사관계론 이충범·류태모·윤대혁, 도서출판 대명, 2003
· <신노사관계론 박경문·최승욱·정영만, 무역경영사, 2007
· <강의노트 노사관계론 조상위, 에듀컨텐츠,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