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23 판례 평석 레포트 (회사법 관련 판례)

소개

94다323 판례 평석 레포트입니다.
상법 중 회사법과 관련된 판례이고 전공시간에 제출한 과제물로써 A+을 받은 자료입니다.
총 6쪽이고 맨아래부분은 참고사항으로서 첨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목차

Ⅰ.事實關係

 Ⅱ.判決要旨

Ⅲ.判例評釋

Ⅳ. 結 論

본문내용

Ⅰ.事實關係
원고 권태영과 선정자, 권태식은 1984.12.19. 소외 박일랑과 함께 광산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와 선정자는 9,604 만원으로 평가되는 그 공동소유의 이 건 각 광업권을 현물출자하고 위 박일랑은 금 1억원을 현금출자하여 원고와 선정자는 발행주식총수의 49%에 해당하는 주식을 또 위 박일랑은 발행주식총수의 5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물출자에 따르는 법상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회사의 성립 후에 피고회사와 원고·선정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광업권이전등록의 방법으로 위의 각 광업권을 피고회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1985년 2월7일에 피고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1일에 원고와 선정자로부터 피고회사의 위의 광업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하는 광업권이전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피고회사의 정관에는 위의 각 광업권의 양수를 변태설립사항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의 각 광업권의 양수약정은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재산인수로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피고회사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위의 각 광업권의 양수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위의 각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