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공공성

소개

보육의 공공성에 관한 유아교육과의 학생으로서의 견해

목차

-《‘보육의 공공성’ 이란 과연 무엇일까?》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
1.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보
2. 기본 보조금 제도의 도입
3.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제공
4. 보육시설 환경 개선
5. 보육 서비스 관리 체계의 강화

-《‘보육의 공공성’에 관한 조사를 마치며...》

본문내용

올해 보육제도의 핵심은 지난해 7월 27일 발표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새싹플랜)’의 정책적 기초하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위의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보육정책 목표 핵심 내용 중의 일부이다.
≪여성부에서 핵심이라 내세운 ‘보육의 공공성’ 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주요 정책으로 급성장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민간 의존적인 보육시설(국공립보육시설 5.2%), 선진국에 비해 높은 부모 부담, 모든 보육시설에 적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는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매우 과도기적이어서 선진보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국가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선진국들의 보육정책들을 보면, 계층, 부모의 취업 등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들이 인생의 출발을 평등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영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소위 ‘아동 빈곤율 제로 작전’이라고 불리 우는 슈어 스타트(sure start)를 통해 모든 아동들에게 ‘확실한 인생의 출발’을 보장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아동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미래사회의 주인공이므로 국가와 사회가 어린시절을 확실히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은 모든 영유아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아동, 장애아동, 일하는 부모의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사회통합과 미래사회의 발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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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