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정부의부동산정책

소개

전두환정부의부동산정책

목차

1. 부동산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2.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3. 도시재개발 및 규제완화

본문내용

1979년 10․26 사태 이후 혼란기를 수습한 전두환 정부는 12․12와 5․18 등 정권획득과정의 불법성을 만회하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정당성 획득과 1970년대까지의 고도성장이 가져온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물가안정․자율화․개방화를 3대 정책기조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1980년 9월 27일 제2차 비업무용 토지정책을 실시하여 1978년의 제2차 땅투기붐 당시 기업이 과도하게 매입한 토지를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땅값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 토지를 처분해서 발생한 자본으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제조업에의 투자를 촉구하였다.


1. 부동산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1970년대의 개발정책은 1960년대에 이룩한 자립경제기반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이끌기 위한 경제공간의 정비문제, 고도성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문제와 한편으로는 성장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심각한 지역간 격차 및 토지투기문제, 인구․산업의 분산문제를 동시에 해소해 나가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전두환 정부는 토지투기 등 사회적 병폐의 근본적 원인을 토지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토지공급 촉진과 함께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정책적 대안으로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와 개인의 공한지에 대한 중과세가 이뤄지는 등 토지초과보유에 대해 중과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2.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려 했던 기존의 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고, 아울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택지개발방식이 원토지 소유자에 의한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문제가 적지 않았기에 소위 공영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방식을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공영개발방식의 택지개발사업은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환경파괴의 부작용을 초래했으나, 대도시 주변의 택지조성, 공급에는 큰 효과를 발휘했다.

참고자료

· 이태일·최혁제,「토지정책의 평가와 방향」(국토개발연구원, 1991), pp.22～23.
· 조영진,「전게서」, p.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