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와관련된부동산조세

소개

양도와관련된부동산조세

목차

양도와 관련된 부동산조세
(1) 양도소득세의 의의
(2) 양도란?
(3) 납세의무자
(3) 납세의무자
(5) 과세대상물
(6) 양도 및 취득시기
(7)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8) 신고납부

본문내용

양도와 관련된 부동산조세
(1) 양도소득세의 의의
개인이 당해연도(1/1～12/31)에 열거된 과세대상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자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을 양도소득세라 한다.
【표 4-20】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2) 양도란?
양도라 함은 개인이 양도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자산을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공매(경매 포함)수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대물변제부담부증여 등을 통하여 사실상 이전하고 그 대가를 유상으로 받는 경우 이를 양도라 한다.

(3) 납세의무자
1) 거주자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소득에도 납세의무(무제한납세의무자)를 진다.

2)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제한납세의무자)를 진다.

(4) 납세지
1)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세이기 때문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다만,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2) 비거주자인 경우
양도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5) 과세대상물
부동산에 대한 과세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표 4-21】부동산에 대한 과세대상물

(6) 양도 및 취득시기
1) 원칙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사실상 잔금청산일(또는 대금청산일)로 한다. 이때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도 실제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2)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

3)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실상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