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제도적 개혁

소개

선거체제 비교 수업중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3김씨 정치시대가 지난 21세기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한국 정치의 제도적 개혁
1. 서론

2. 한국정치제도의 부조화와 개혁 과제
(1) 대결의 정치: 권력의 집중과 남용
(2) 지역과 인물중심의 대권 정치: 정당정치의 위기
(3) 제도적 부조화: 대통령제, 1석 선거구제, 다정당체계

3. 제도적 조화
(1) 의원내각제
(2) 다정당체계
(3) 비례대표제

4.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본 장에서는 현재 한국 정치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신제도주의적 시각과 범주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신제도주의는 최소한의 여섯 가지의 다양한 어프로치를 포함하지만 이들 어프로치들이 공유하는 요소도 많다. B. Guy Peters, Institutional Theory in Political Science: The New Institutionalism (London: Pinter, 1999). 이들 여섯 가지 어푸로치는 규범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경험적 제도주의, 국제적 제도주의, 사회적 제도주의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공통점은 바로 정치생활에 중심을 두고, 제도가 가지는 가치, 규칙, 유인 요인, 개인들의 상호작용 유형 등을 통해 제도의 효과와 영향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주제와 관련하여 구제도주의가 구조와 규칙을 중심으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운용 원리와 차이점을 논하는 데 그치는 반면, 신제도주의는 정치생활을 조직화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개인에게 미치는 제도적 효과, 정치적 결과, 정치체제의 수행능력의 차이점 등에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체제의 수행능력은 체제의 존속과 정부의 안정성, 정책의 형태, 입법의 효율성, 갈등의 조정과 해결 능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념화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작화와 측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상대적 비교가 요구되는 경우 ‘관찰’이 가능한 개인형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형태주의, 합리주의 선택 어프로치 등이 개인 수준의 형태 연구에 초점을 둔 미시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때, 신제도주의의 어프로치는 집단적 형태와 체제적 수행능력에 주목하는 거시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제도주의가 형태주의나 합리적 선택 어프로치의 미시적 연구결과를 활용하듯이 신제도주의의 거시적 연구 결과가 개인 수준의 형태연구에 큰 보탬을 주는 보완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본 장은 주로 합리적 선택론적 신제도주의적 범주에서 정치 행위자에 미치는 제도와 영향과 제약, 대통령의 정치형태와 영향, 정치체제의 안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중심으로 권력구조, 선거제도, 정당체제 등 정치제도의 조화를 모색하고 의원내각제, 비례대표제, 다정당 체계 결함의 우위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합리적 선택론적 신제도주의의 시각에서 의원내각제와 비례대표제의 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개헌의 논리적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안순철『선거체제비교』, (서울: 법문사, 1998)
· “한국정치의 제도적 개혁과 조화,”『국가전략』, 제7권 4호(2001), pp.5-27.
· 양동훈, “한국대통령제의 개선과 대안에 대한 재검토,”『한국정치학보』, 33집 3호(1999)
· 정준표, “정당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엮음,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 B. Guy Peters, Institutional Theory in Political Science: The New Institutionalism (London: Pinter, 1999).
· Geoffrey K. Roberts, "Neglected Aspect of the German Electoral System,"(Repressentation 33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