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서비스와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

입양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세하게 잘언급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1. 서론

2. 입양의 정의와 목적 및 자세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목적
3) 입양의 자세

3.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및 동기
1)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2) 입양의 동기(자세)

4. 입양의 배경과 특성
1) 입양아동의 배경과 특성
2) 친부모의 배경과 특성
3) 입양부모의 배경과 특징

5. 입양의 성립 요건
1) 입양의 실질적 요건
2) 입양의 형식적 요건

6. 입양의 문제점
1) 장애아 기피
2) 비현실적인 정부지원
3) 오락가락한 정부의 입양정책
4) 부모나이의 제한
5) 입양아 인권의 소홀함

7. 입양제도의 활성화 방안
1) 불법입양에 대한 제도적 정비
2) 파양에 대한 제도강화
3) 개방적 입양실무로의 전환
4) 입양기관 실무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
5)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6) 입양부모 의식전환
7) 입양에 대한 홍보강화

8. 결 론

본문내용

입양이란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또는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 아동에게 영원한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입양은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없는 성인과 아동이 법적, 사회적 과정 안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입양된 아동은 한 자녀와 동등한 혜택과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즉 입양은 출산에 의한 관계가 아닌 개인들 사이에 부모 자녀 관계를 맺게 되는 법적․사회적 과정이다.
과거에는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일가친척들 사이에서 입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 유아가 입양됨으로 인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보다 공식적으로 정의하자면 입양은 아동과 친부모간의 관계를 단절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새 부모-자녀관계를 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창출해 내는 법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출산이 아닌 입양을 통해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활동의 결과로 입양아는 새 가족의 영구적인 구성원이 되고 친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즉, 입양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입양제도를 통해 입양 대상 아동이 올바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입양정책을 펴는 국가의 공정한 공권력과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입양은 단순히 친부모, 양부모와 입양 대상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풀어야 할 사회 전체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입양가족은 혈연에 의하지 않고 사회적·법적인 과정을 통해 친부모와 동등한 친자관계를 형성하게 된 가족을 말한다. (즉 입양을 통해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된다.)

참고자료

· -배태순(1998), ‘현대사회에서의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경남대학교 출판부-이소희, 최덕경, 강기정, 김훈(2003),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pp. 217-238
· -이준우, 김정순 (1994), ‘입양제도의 개선’, 한국법제연구원, pp. 13-44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 역(2002), 가족복지실천론, pp. 140-188
· -정기원, 김만지,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p. 17
· -정기원, 안현애, ‘국내 및 국외입양의 현안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한국입양홍보회(2001), ‘가슴으로 낳은 사랑이야기’, 도서출판 문화인
· -한동수(2001), ‘입양아의 입양당시 연령, 양어머니의 양육기간 및 역할만족정도와 애 착안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학위논 문, pp. 27-190
· -한인입양홍보회(2000),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1차 전국양부모대회’, 세미나 자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