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정치경제체제의 특징

소개

동아시아 정치 경제 체제의 특징을
과제물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잘 참고하시어 좋 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1. 공동체 주의적 자본주의

2. 발전 주의적 국가와 국가-사회관계

3. 일극 지배의 정치 체제

4. 일본과 한국 : 공통점과 차이점

본문내용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싱가포르 등 흔히 동아시아 발전의 선두주자라고 간주되는 지역의 정치 경제적 특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토의는 가능할 것 같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의 다양한 정치 경제적 논의들에 바탕을 두고 동 아시아적 정치 경제의 특징을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특징과 정치 체제의 특징과 정치 체제의 특징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여기서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체제를 ‘공동체 주의적 자본주의’의 특성과 이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발전 주의적 국가’로 일컬어지는 국가의 성격 및 국가와 사회 간에 존재하는 힘의 비대칭성, 이러한 자본주의적 발전에 정치적 토대를 제공하는 ‘일극 지배의 정치 구조’로 나누어 고찰해 보려고 한다. 일본은 미군정의 개혁 이래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켜 온 반면 한국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하여 일본의 안정된 엘리트적 민주주의와 한국의 불안한 군사 정권의 대비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여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민주주의 경험, 양국에서의 미군정 점령 정책의 차이, 한국의 분단 등 지정학적, 세계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보다 민주주의적인 과두적 일극 지배 체제가 장기간 존속되고 한국에서는 민간 지도자에 의한 일인 지배 체제가 군부 지도자에 의한 일인 지배체제로 이어지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였던 것이다. 한일 정치의 또 다른 차이점은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과두적 일극 지배 체제와 내각 중심의 정치 제도는 강력한 지도자를 키우는데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일본에서는 권력의 중심부가 과두적인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핵 중 하나인 자민당은 여러 파벌로 나위기 때문에, 어느 한 세력도 권력을 장기간 독점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오히려 권력은 과두 세력의 연합이라는 제도가 장악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정치의 안정과 일상적인 진행에서는 적합하지만 정치적 위기의 해결이나 정치 사회적 개혁의 추진에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